김상희 의원, 국감 질의에 답변..."환자 동의 없는 촬영 의무화는 문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 동의를 전제로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에 동의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발생한 대리수술 등 사건과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안성병원 등 경기도 내 공공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 등을 언급하며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보건복지부는 아직 공식적인 방향을 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에 CCTV를 설치해 환자 동의하에 촬영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고민을 안 하고 있나"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우리도 환자 동의하에서 (수술실 CCTV 설치·촬영을) 하는 것은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환자 동의 없이 의무적으로 (CCTV 설치 및 촬영을) 하자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하는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화 추진에 대해 보건복지부 수장이 환자 동의를 전제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공식화함에 따라 의료계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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