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인실 급여화 후, 대형병원 4·6인실→2·3실 전환"
"2·3인실 급여화 후, 대형병원 4·6인실→2·3실 전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1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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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보장성 강화 맹점 지적..."급여화 취지 무색...모니터링 강화해야"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의료기관 2·3인 병실 급여화가 4·6인 병실 감소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어, 정부가 4·6인 병실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3일 급여화 후 4·6인실 감소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4·6인실 확보를 위해 정책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2~3인실 급여화가 결정되자 4~6인실 일반병실의 병상을 줄이고 2~3인실 상급병실 규모를 늘리고 있다"면서 "2·3인실 급여화 후 42개 상급종합병원은 4인실 148개, 5인실 63개, 6인실 236개 등 4~6인실에서 총 447개 병상을 줄였고, 2인실은 338개, 3인실은 114개 등 2~3인실 총 452개 병상을 늘렸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61개 종합병원의 경우도 6인실은 2009개 병상이 줄어든 반면 2~3인실은 1419병상이 늘었다.

이 때문에 4·6인실을 이용하는 것보다 2·3인실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늘었고, 환자 부담도 하루 평균 6만 8000원 증가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 보장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정책이 추진됐지만 되레 반대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병원들의 이런 행태는 제도 도입 취지에 반대되는 행위"라며 "결국 대형병원의 수익만 늘려준 셈이다. 정책 목표를 훼손하는 행위를 예방하려면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진행할 때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4~6인실은 2·3인실 급여화 후 3%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병원은 2~3인실로 환자를 유도하기 위해 4~6인실을 줄였겠지만, 그 비율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병원이 4~6인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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