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기존 의료 인프라 활용·확대 노력 우선돼야"
'대면진료 최대 확대·원격의료 보완' 방향성 지켜달라
원격의료 도입을 논하기 전에 먼저 기존 의료 인프라를 활용한 공공의료 강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최대한의 성의를 보이라는 일침이 가해졌다.
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약속한 '대면진료 최대 확대 및 원격의료 보완 방향성'을 지켜달라는 당부와 함께 원격의료의 대상이 되는 곳에 이미 존재하는 의료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능후 장관은 8월 28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면진료를 최대한 확대하고, 원격의료를 보완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정부가 대면진료 우선 확대·원격의료 보완 활용을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이러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질의를 이어갔다.
▲부대 장병 ▲원양선박 선원 ▲교정시설 재소자 ▲도서·벽지 주민 등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원격의료 대상 의료 행위 현황과 주변 인프라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먼저 제기됐다.
윤 의원은 먼저 군부대 내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 "DMZ 내 모든 GP 철수와 같은 상황의 변화, 그리고 군부대 내 의료행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연구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9월 20일 DMZ 내 모든 GP 철수를 위해 우선 상호 1km 이내 근접한 남북의 각 11개 GP를 올해 말까지 철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발표로 예상 가능해진 GP 철수 등의 상황 변화와 의료행위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정시설 주변에 이미 낮지 않은 의료인프라가 구축돼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윤 의원은 "교정시설 주변 10km 내 병·의원 수를 보면, 가장 병원이 많은 곳은 560개, 가장 적은 곳도 11개의 병·의원이 있다"며 '왕진' 등 이미 구축된 의료인프라의 협조를 통해 의료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을 말했다.
즉각 효과를 볼 수 있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구축된 의료인프라 활용 방안'이 먼저 고려돼야 한다는 얘기다.
전국의 섬 주민에게 최소한의 의료 혜택 제공 역할을 하는 '병원선'에 대한 지원 강화를 먼저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 의원은 "병원선은 현재 5척이 운영중이다. 전국 244개 도서의 2만 3,490명을 진료한다. 2017년 기준 평균 161일을 진료한다. 해마다 전체 예산은 45억에 달하나 국비 지원은 10억에 불가하다"고 지적하며 원격의료 도입보다는 기존 체계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의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숫자가 줄어든 점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2014년 65명에 비해 2018년 교정시설에 배치한 공중보건의사 수는 55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병원선의 공보의는 2014~2018년 사이 한 명도 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료사각지대라고 주장하는 교정시설 및 도서 산간에 대해 공중보건의사 확대 등 기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교정시설에 대한 원격의료 도입은 교정시설 인근의 병·의원과 협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시행하고, 서울 등 도시지역에 있는 공보의를 교정시설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를 활성화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원격의료가 시행됐을 때 발생 가능한 의료분쟁 상황에서의 책임소재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정부는 대면진료를 최대한 확대하고 원격의료를 보완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만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 계획대로 격오지 부대 장병, 원양선박 선원, 교정시설 재소자 및 도서·벽지 주민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도입하려면, 먼저 대면진료를 최대한 확대하려는 성의를 먼저 보여 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