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부 장관 "건보공단, 심평원 통합 있을 수 없는 일"
박능후 복지부 장관 "건보공단, 심평원 통합 있을 수 없는 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1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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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박근혜 정부 공단, 심평원 통합 검토 의혹 제기
답변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의협신문 김선경
답변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의협신문 김선경

박근혜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 양 기관 통합을 추진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당시 청와대가 보건복지부를 배제하고 기재부에 지시해 건보공단·심평원 통합 추진 관련 연구용역 등 양 기관 통합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2년 전(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경제부총리가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의료 분야를 포함한 공공부문 기능 보정안 추진 계획을 밝혔고, 이 보정안에 건보공단·심평원 DB 통합도 포함됐다"면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양 기관 통합 논의에 대해 알고 있냐"고 질의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이에 박 장관은 "알고 있지 못한다"면서 "이 정부(문재인 정부)에서는 아직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신 의원은 "당시 건강보험 심사체계 개편(안) 보고서에 심사체계 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양 기관 DB 통합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건복지부가 아닌 기획재정부가 작성해, 청와대 고용복지비서관실에 보고한 것으로 돼 있다"면서 "청와대가 (보건복지부를 배제한 채) 기재부에 지시해 추진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부문 개혁 주무 부처가 기재부라고 해도, 이 부분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가 (보건복지부를 배제하고) 부실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증거다. 이것은 단순히 기획안이 아닌 실행 방안이다.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사태가 없었으면 추진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 장관은 "(그런 일이) 보건복지부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됐다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신 의원은 "당시 보건복지부는 '문제가 있다'는 회신을 (기재부에) 했다고 한다. 양 기관 DB 통합은 양 기관 사전통합 작업이어서 반대한다고 회신했다. 불과 2년 전 일인데, 전혀 모르고 있나"라고 박 장관에게 재차 물었다.

그러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답변에 나섰다. 권 차관은 "당시 재정사업 심층평가 일환으로 (기재부가) 연구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했으나, 수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반대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실무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박 장관은 당시 재직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 뒤에 실행되지 않아서 박 장관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의원은 양 기관 DB 통합 등 관련 연구용역 결과도 공개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심사·청구구조 취약, 심평원 심사 역량 약화 등 문제가 지적됐으며, 결론적으로 양 기관 통합 DB 구축, 진료정보교류시스템 표준화, 실시간 청구자격 점검 시스템 마련 필요성이 제안됐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건보공단은 보험자고, 심평원은 심사자다. 양 기관을 함께 묶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일정 부분 비용효과 요소 있어도 근본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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