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재정 열악한 지방정부 큰 부담…대책 마련해야"
지자체 치매 부담금 2017년 77억원→2018년 879억원 11배 급증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에 필요한 재정을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복지사업 재정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0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중앙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표방하며 생색을 내고 있지만, 실상은 지방정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중앙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사업 재정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확실한 부담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가 생색만 내지 말고 재정적 부담과 실질적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것.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5~2018 치매관리체계 구축 국고보조사업 현황' 자료를 보면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2017년 77억 5,800만원에서 2018년 879억 5600만원으로 11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기초소득보장 사업에 투입되는 지방비는 2017년 5조 2569억원에서 2018년도 5조 8475억원으로 지방정부 부담금이 5,906억원 증가했다.
김광수 의원은 "현재 전남, 전북, 강원, 경북, 충북 지역 등은 재정자립도가 40%도 되지 않는 만성적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복지확대 정책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과도한 비용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어 이대로 간다면 결국 지방재정은 파탄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치매국가책임제 공약을 제대로 실현하고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해 명확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치매국가책임제, 아동수당 지급 등 중앙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은 중앙정부가 확실한 부담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