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보건당국,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 '구멍'
"비순응 결핵환자 상당수 방치...타인 건강 위해 우려"
행방불명 결핵 환자가 늘어나면서 결핵 감염 관리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4년간 결핵으로 진단 받고도 치료를 거부해 별도 관리하는 환자들은 총 1391명이며, 이 중 188명이 연락 두절과 행방불명으로 결핵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결핵 환자는 국가에서 치료 비용을 100% 지원하고 있음에도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일선 치료기관에서는 담당 보건소가 비순응 결핵 환자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소는 비순응 환자에게 전화상담과 가정방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치료 권고 와 교육을 하고 있지만 관리과정에서 연락이 두절되거나 등록된 거주지로 찾아가도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담당 보건소가 관리를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도자 의원은 결핵관리를 맡고 있는 질병관리본부가 보건소의 관리 중단 환자들을 찾으려는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는 의원실에서 대책을 질의하자 연락이 두절된 188명이 추후에라도 치료를 받았는지 전수조사를 했다. 지금까지 66명이 치료를 완료하거나 재개했고, 9명이 사망했음을 확인했으나, 여전히 113명은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연락이 두절된 환자의 경우 계속 치료를 받지 않으면 환자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타인의 건강마저 위협할 수 있다"고 언급한 최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는 연락이 안 되는 결핵 환자를 찾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법에서 주어진 권한조차 사용하지 않고 환자들을 방치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제2항에 의해 감염병의 예방과 차단을 위해 경찰에 개인정보에 위치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다"면서 행방불명 결핵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