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속도 지적
의료계 '필수의료 중심 점진적 추진' 공감대 형성 영향
문케어가 필수의료 중심의 단계적 추진이 돼야 한다는 의료계의 목소리와 정부·국회의 공감대 형성으로 인해 추진 속도에 영향을 주면서 국정감사에서 '속도가 느리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윤소하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은 2018 국정감사를 통해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해 추산된 2098억원 예산 중 38.7%인 812억원만이 집행된 점을 언급했다. 문케어 진행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지적.
윤 의원은 "2017년 5월 대통령 임기가 시작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가 8월이었다. 2017년 재정 소요 예측을 4,834억 원으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2017년 4834억원, 2018년 3조7184억원, 2019년 5조590억원, 2020년 6조922억원, 2021년7조1,194억원, 2022년 8조1,441억원 총 30조 6164억원의 재정 소요 계획을 세웠다.
윤 의원은 "사업 첫해인 '17년 실 지출액 규모는 1,875억 원에 그쳤다. 계획대비 너무 낮은 지출액을 보이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가 본래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핵심 문제는 가장 큰 지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3600개 비급여항목의 급여화 정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이유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비급여의 급여화 항목으로는 예비급여의 급여화, 약제 선별 급여 등으로 2098억원이 예측됐다. 실제 2018년 1분기까지의 급여지출액은 812억원. 38.7%에 그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급여에 대한 급진적인 급여화가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비급여에 대한 단계적 추진에 대한 공감의 목소리는 국회와 정부 쪽에서도 이미 나오고 있는 것.
의료계는 비급여화의 전면 급여화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보이며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한 단계적 추진을 주장해 왔다.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공감 의견을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9월 20일 원내 대책회의를 통해 의협이 대안한 '100여개 필수의료 급여화'논의 추진 의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정부에 "필수의료이면서도 국민의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적정수가를 기반으로 한 보험적용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를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9월 27일에는 단계적 추진에 대한 의·정합의가 나왔다. 의료계가 정부 측의 공감도 끌어낸 것.
대한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의·정 합의문을 통해 정부와 의료계는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의·정 간 충분히 논의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발표했다.
의료계의 단계적 추진 필요성 지적과 이에 대한 적극 공감의 결과로 문케어의 추진속도는 '느리다'고 지적받았다.
다각적인 공감의 흐름 속에서 점진적·단계적 추진과 '속도가 느린 추진' 사이 어감의 차이만 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