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10년 전 대비 109% 증가...해결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정부의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에도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10년 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고, 건보 보장률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답보상태인 건강보험 보장률 문제를 짚었다. 보장률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정부의 실효적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명수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2016년 기준 총진료비는 78조 1000억원으로 2007년(10년전) 37조 4000억원 대비 40조 7000억원(109%) 증가했다.
의료비는 2016년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약 151만원을, 1가구당 약 328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건강보험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의료비 지출까지 고려하지 않더라도 현시점에서 의료비가 국민 전체에 끼치는 부담은 상당히 막중하다. 물가상승률과 1인당 국민소득 상승률에 비해 지나치게 국민의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료비를 경감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인당 국민소득 상승률이 최근 10년간 채 50%에도 못 미치고 있고, 최근 10년간 물가상승률도 36%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국민 의료비가 109%나 급증했다는 것은 국민 의료비 증가는 서울 집값 오르는 것에 못지않게 국민의 시름을 깊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힌 이 의원은 "실효성 있는 의료비 경감 대책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비급여의 급여화가 지속해서 확대되는 추세임에도 비급여 본인부담금 역시 지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보다 강화하고 비급여 본인부담금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시킨다고 하더라도 건보재정을 떠받치고 있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역시 지속해서 가중된다는 데 보다 큰 문제가 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빨리 끊는 노력이 병행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참으로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의료비 증가율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나 1인당 국민소득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계속 급증하는 것을 방치할 경우 머지않아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한 의원은 "이 문제가 더 이상 악화되기 전에 정부차원에서 의료비 증가 원인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이해당사자들과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료비를 경감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