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문케어 집중검증 재현 예상...원격의료도 초점
국감, 문케어 집중검증 재현 예상...원격의료도 초점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0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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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의협 기획이사 등 국감 증언대...의료계 시각 전달 '관심'
전공의 수련환경·글로벌 제약사 운영 및 국내 기여 집중 조명도 예고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의협신문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의협신문

오는 10일부터 본격화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와 같이 문재인 케어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등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등 의료계 관계자들이 문케어, 즉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대해 참고인으로 소환돼 의료계의 시각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혜란 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전공의 주 80시간 근무를 골자로 한 전공의법 시행 상황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리피오돌 사태 관련 관계자와 아비 벤쇼산 KRPIA 회장 등 제약 관계자들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오는 10일과 11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국감을 시작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감이 시작된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감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올해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문재인 케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전공의 수련환경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 ▲리피오돌 사태 및 후속조치 ▲글로벌제약사 운영 실태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문케어 관련 참고이긴 하지만 박진규 의협 기획이사가 출석해 문재인 정부의 비급여 급여화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혜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 정영호 대한중소병원협회장, 강승호 게르베코리아 대표가 증인,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 등도 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진규 이사의 참고인 신청은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김 의원 측은 "의료계 현장에서 바라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문제점과 우선 해결과제를 진단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혜란 위원장 증인 신청은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냈다. 정영호 회장과 이승우 회장의 참고인 출석은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신청했다. 주 52시간제 도입과 중소병원의 실태에 관해 참고인들의 진술을 직접 듣겠다는 취지다.

한편 비교적 최근 불거진 리비오돌 사태, 다국적 제약사 운영실태 등도 국감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강승호 게르베코리아 대표 ▲아비 벤쇼산 한국글로벌 의약산업협회장(한국 MSD 대표이사)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각각 리피오돌 공급중단 사태와 의약품 안전공급 방안, 글로벌제약협회가 대한민국 보건의료수준 향상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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