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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설립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설치 추진
공공의대 설립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설치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0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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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설치법' 발의..."남원의료원→중앙의료원 분원화"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김선경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5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실습 및 교육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필요할 경우 공공보건의료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21일 김광수 의원을 비롯해 22명의 국회의원은 폐교를 앞둔 서남대를 활용, 지역 간 의료 격차와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의과대를 가진 서울대-서울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등은 학교와 병원이 같은 지역에 위치해 실습 및 교육이 효율적으로 연계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는 반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경우 대학은 남원, 실습병원(국립중앙의료원)은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실습 및 교육에 있어 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지역에 분원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필요한 경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 또는 정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 분원화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만듦과 동시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과 국립중앙의료원 간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필수 공공의료인력 공백 문제 해소 및 의료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서남대 폐교 대안으로서 남원에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설립될 수 있어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에 있어 핵심은 대학병원 격인 거점병원인데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남원에는 대학만 있고 거점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은 서울에 있어 실습 및 교육을 위한 효율적인 연계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오히려 의료균형발전에 역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해 그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의료격차 해소에 나서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기반으로 전북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설치 또는 지정이 조속히 이뤄져 의료균형발전을 통한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라는 애초 목표뿐만 아니라 산부인과, 외상외과, 감염병 관리 등 필수 공공의료인력 공백 문제 또한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광수 의원은 지난 4월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남원지역에 국립 공공의료대학 설립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실습병원이 없어 자칫 2년 의예과 수업만 진행하는 빈껍데기 대학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현 도립 남원의료원을 국립의료원으로 승격시켜 공공의과대학 거점병원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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