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수가 정상화 촉구 경향심사제 철회' 천명
의협 대의원회 '수가 정상화 촉구 경향심사제 철회' 천명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8.10.03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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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임시 대의원총회 3일 개최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 대의원들이 3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수가 정상화'와 경향 심사제 철회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 대의원회가 3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수가 정상화'와 경향 심사제 철회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대의원회는 결의문에서 "2018년 의료계가 고질적인 저수가와 무너진 의료전달체계에서 의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규격화된 심평진료의 폐단으로 의료 제도는 병들고 의료와 국민건강은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규제 일변도의 의료에서 벗어나 올바른 진료환경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6개 요구안도 발표했다.

우선 "열악한 진료환경과 각종 의료규제 아래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사의 정당한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밝혔다. "일차 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대통령이 여러 차례 공언하고 의·정 대화에서도 언급한 수가 정상화를 조속히 이행할 것"도 촉구했다.

"의료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경향심사에 도입을 철회하고 급여기준 현실화와 진료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과 심사제도를 혁신하라"라고도 요구했다.

"응급실 폭행과 같은 의료기관 내 폭행과 의사의 고유한 면허 영역에 대한 침탈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과 "비윤리 회원에 대한 엄중 징계와 면허를 관리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권'을 의사전문가단체에 위임하라"라고도 주장했다.

손상호 의협 대의원(전공의)이 대의원 명의의 결의문을 대표로 낭독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문재인 케어(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 저지와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정관개정특별위원회 구성 ▲불합리한 의료정책 개선 대책(경향심사·한방대책·응급실 폭력 대처 등) 등 3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이날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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