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구성 집행부 힘 빼 효과 기대 어렵다' 힘 얻어
최대집 회장 "회원 기대 못 미친 부분 더 노력하겠다"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3일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문케어 케어(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저지와 건강보험 수가인상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의 건'을 부결시켰다. 참석한 178명의 대의원 중 129명이 비대위 구성을 반대했다. 49명의 대의원은 비대위 구성에 찬성했다.
최대집 의협 집행부는 이날 비대위 구성안 부결로 현 집행부 중심의 회무 운영을 주도할 수 있게 됐다.
표결 직전 열린 대의원의 찬반 토론은 치열했다.
비대위 구성에 반대한 대의원들은 주로 "최대집 집행부가 회무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라거나 "비대위 구성이 집행부와 갈등만 일으켜 정작 구성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일부 대의원은 "비대위 구성안을 올린 목적이 '집행부 흔들기'일 뿐"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비대위를 구성에 찬성 입장인 대의원들은 "크게 달라진 것 없는 문케어를 결국 수용해 '문케어를 막겠다'는 최대집 회장이 공약을 어겼고, '한방과의 의료일원화'를 회원에게 알리지 않고 합의했다"며 비대위를 구성해 의협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대의원은 "비대위를 구성해 집행부를 도와줄 수 있다"며 찬성 의견을 내기도 했다.
정인석 대의원(경남)은 "최대집 회장이 문케어와 비슷한 '뉴건강보험'이란 정책을 발표해 문케어 저지를 힘들게 했으며, 문케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상복부 초음파·MRI 급여화 정책을 수용하고 '예비급여'란 단어만 없다며 만족했다"면서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의료일원화와 관련해서도 "의한정 협의체에 참여해 한방과의 일원화 합의문 초안을 마련하고, 회원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회원과의 소통 문제를 지적했다. 정 대의원은 박혜성 대의원(경기)과 이번 비대위 구성안을 공동발의한 대의원이다.
강중구 대의원(경기)은 "문케어의 3대 쟁점인 초음파와 MRI, 상급병실 급여화에 다 도장찍었다"며 질타했다. 수가정상화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는 부분은 "이미 1년 전 정부가 약속한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성과가 아니라고 각을 세웠다.
주신구 대의원(제주)은 "이미 정부는 문케어를 점진적,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무엇을 얻었다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상복부 MRI 급여화는 "의협이 8개 학회와 정부와의 논의에 들어가 들러리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연준흠 의협 보험이사는 "전면 급여화를 표방한 문케어 정책을 필수의료 중심의 단계적인 급여화로 바꿨다"며 "회원간 단계적인 급여화로 전환한 것에 대해 각각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답변했다.
뇌혈관 MRI의 급여수가가 관행촬영료의 60%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관련 8개 학회가 보상 기전을 만들었으며 8개 학회 보험이사를 참여시켜 충분히 논의해 합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의협 40대 집행부가 심기일전해 회무에 주력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힘을 모아줘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엄철 대의원(전북)은 "최대집 집행부가 출범한지 5개월 3일"이라며 시기상조론을 들어 비대위 구성을 반대했다. "그동안 최대집 회장은 26개 학회를 만났으며, 16개 시도의사회를 찾아 회원을 만나 현안을 설명하고, 22명의 국회의원을 만나 설득하는 등 나름대로 활발한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김세헌 대의원(경기)은 "지금까지 비대위를 구성한 결과 집행부와 갈등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며 반대론을 폈다. 만일 비대위를 구성한다면 "회장에게 회무를 총괄하도록 한 정관을 위배할 수 있다"라고도 경고했다. 일부 대의원의 '집행부 흔들기' 의혹도 제기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비대위 구성안 표결 전 발언에 나서 "출범 5개월 동안 문케어를 막고 불합리한 의료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회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질책과 지적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투쟁은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라며 "감옥 갈 각오로 회원을 보호하고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도 강조했다.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임총이 끝난 후 "임총이 최대집 집행부의 중간점검의 의미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임총을 계기로 집행부는 경각심을 갖아야 하고 대의원들은 회원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귀가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