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의료급여 예산 10월 소진...올해도 지급 지연"
"불용예산 투입...재정절감 항목서 삭제하고 지연이자 지급해야"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한 병의원이 비용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올해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미지급금 총액은 7409억원으로 사상 최대치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부가 책정한 의료급여 예산이 부족, 10월 내로 조기에 소진될 것으로 보여 의료기관의 피해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의료급여 미지급금 자료를 공개했다.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7407억에 달한다.
정 의원은 "사상 최대치의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발생했음에도 의료급여 예산은 10월 내로 조기 소진될 예정"이라며 "불용예산을 투입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도별 의료급여 미지급금액은 2013년 1726억원, 2014년 834억원, 2015년 290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6년 2941억원, 2017년 4386억으로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지급금 발생 시점도 2016년 12월에서, 2017년 11월로, 2018년에는 10월로 갈수록 앞당겨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매년 의료급여 미지급금 지연 지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재정절감분을 반영하겠다며 최대 3000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스스로 삭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 최대 규모의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에도 보건복지부는 재정절감을 반영하겠다며 3043억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정 의원은 "매년 의료급여 미지급금 지연 지급으로 의료기관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관련 예산을 재정절감 항목에 포함시킨 것은 문제"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의료급여비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 지급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 의원은 "미지급된 의료급여 예산은 이듬해 예산에서 '돌려막기'식으로라도 지급하지만, 뒤늦게 지급한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원금만 돌려주고 있는 상태"라면서 "의료급여 진료비를 제때 주지 않으니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급여 환자를 기피하거나 소극적 진료만 할 수밖에 없고, 결국 피해는 148만 5068명의 의료급여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예산편성 시 적정 예산을 반영해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지만,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밝힌 정 의원은 "올해는 그 액수가 사상 최대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무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서 "그사이 피해는 온전히 의료기관과 의료급여 환자들이 받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우선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 중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전용해 미지급금의 규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매년 의료급여 예산편성 시 포함되는 '재정절감' 항목을 삭제하고, 진정한 적정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이듬해서야 지급되는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 규정을 마련해 늦게 받은 만큼의 합리적인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