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진료비 19.42%로 증가했지만 분만 산부인과의원은 7.4% 감소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적정한 소아 가산 인정 및 각종 상담료 신설 주장
저출산 문제가 소아청소년과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됐다.
2017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가 전년 대비 8.41% 증가했지만, 소아청소년과는 오히려 1.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소아청소년과의 경영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것.
소아청소년과의 진료비 감소는 분만 건수가 2016년 40만 4703건에서 2017년 35만 8285건으로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 이런 추세가 지속하면 경영난으로 폐업을 하는 소아청소년과의원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9월 27일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통계연보를 보면 2017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는 13조 7111억원으로 전년(12조 6477억원) 대비 8.41% 증가했다.
산부인과(19.41%)·안과(11.89%)·비뇨의학과(11.13%)·피부과(10.34%)·내과(9.14%)가 평균보다 진료비 증가율이 높았고, 일반의(5.90%)·외과(6.91%)·정형외과(6.44%)가 평균보다 낮았다.
이비인후과(8.36%)는 평균과 비슷했고, 소아청소년과는 -1.25%를 기록해 다른 진료과와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또 분만을 하는 의료기관(조산원·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2016년 607곳에서 2017년 581곳으로 4.3% 감소했으며, 산부인과의원이 7.4%로 가장 많이 감소했다.
분만 건수는 35만 8285건으로 전년 대비 11.5% 감소했는데, 자연분만 건수는 2016년 23만 4006건에서 2017년 19만 6960건(15.8% 감소)으로, 제왕절개 건수는 2016년 17만 697건에서 2017년 16만 1325건(5.5% 감소)으로 감소했다.
2016년과 2017년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분만 건수는 상급종합병원은 2만 3728건에서 2만 2240건, 종합병원은 3만 5461건에서 3만 3937건, 병원은 19만 7546건에서 17만 2811건, 의원은 14만 6741건에서 12만 8571건으로 감소했다.
특히 분만기관수도 감소했는데, 상급종합병원은 42곳 그대로, 종합병원은 89곳에서 85곳, 병원은 145곳에서 148곳으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산부인과 의원 수는 2016년 313곳에서 2017년 290기관으로 23곳 감소했다.
이번 통계연보 자료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분만건수는 감소했으며, 이 때문에 분만하는 의료기관이 감소한 것은 물론 소아청소년과 진료비도 급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만 건수를 늘려야 소아청소년과 살림살이도 나아질 것"이라며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수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부회장도 지난 9월 19일 열린 '의료현안 논의를 위한 개원의사회 의료계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 "소아청소년과의 어려운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치료 횟수 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 적정한 소아 가산 산정, 각종 상담료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