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복지부, 문케어 변경 '깜짝 합의문' 발표
의협·복지부, 문케어 변경 '깜짝 합의문' 발표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8.09.28 17: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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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중심 단계적 급여화' 전환 명시
급여화 논의 마무리...수가 정상화 집중할 듯
의협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왼쪽부터)이 27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등을 만나 합의문을 논의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왼쪽부터)이 27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오른쪽 첫 번째) 등을 만나 합의문을 논의하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만나 '필수의료 중심의 단계적 급여화'에 합의했다.

의협이 지난 8월부터 요구한 '단계적 급여화 원칙'이 합의문에 담겼으며, '수가 정상화' 논의를 공식 테이블에 올렸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구체적인 급여화 범위와 항목·시기 등은 후속 실무협의체에 맡기기로 해 아직 추가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비급여의 급진적인 전면 급여화 정책인 '문케어'를 "필수의료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라"고 요구하고 의료계의 요구에 책임 있는 답변을 9월말까지 내놓지 않으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지난 8월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를 압박했다.

이번 합의문은 최대집 회장의 요구에 대한 답변 성격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고집했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나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 대신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의정 간 충분히 논의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혀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최대집 회장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내용이 담긴 셈이다.

저수가에 대한 개선 의지도 밝혔다.

의협 합의문에서는 "의료계와 정부는 저수가에 따른 문제점을 상호 공감하고 의정 상호 간 진정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적정수가 논의를 10월 25일 개최되는 의정 협의체 회의를 통해 진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일차의료 기능 강화 방안으로 교육상담·심층 진찰 확대, 의뢰 회송사업 활성화 등을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최대집 회장은 "합의 정신이 왜곡되고 합의가 파기되는 무책임한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나면 투쟁 노선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27일 서울 종로구 모처의 대중음식점에서 최대집 회장과 만나 2시간(오후 7시 30분∼9시 30분) 동안의 회의를 거쳐 의료계의 요구를 담은 '의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의정 대화에는 의협에서 강대식 부회장·방상혁 상근부회장·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변형규 보험이사가 참여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이중규 보험급여과장·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이 함께 했다.

의협과 보건복지부의 합의문 발표에 따라 의료계 내부 여론의 추이가 주목받고 있다.

 

<9·27 의정 대화 결과>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2018. 9. 27.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비롯한 보건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  다 음 -

1.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 건강을 위하여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의-정 간 충분히 논의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2. 현재의 저수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상호 공감하고, 의-정 상호간에 진정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적정수가에 대한 논의를 2018. 10. 25. 개최되는 의정협의체 회의를 통해 진행해 나간다.

3.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상담·심층진찰 확대, 의뢰-회송사업 활성화 등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나간다.

4.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에 공동으로 노력하고, 의료인의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2018. 9. 28.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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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의사 2018-09-29 12:57:11
아무 의미없는 합의...
지금껏 저런거 수십번 했지만, 모두 공염불이었다. 북핵=복지부 처럼 그냥 저러다 마는 거다.

에고... 이제는 대놓고 저러고 있으니, 이 나라를 떠나야 할 때가 온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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