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전면 급여화(문케어)'→'단계적 급여화' 전환
10월 25일 '의정 협의체'서 '적정수가' 논의 진행 합의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른바 전면적인 비급여의 급여 전환 정책(문케어)을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정 간 충분히 논의해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합의했다. 적정수가에 관한 논의도 진행키로 했다.
"저수가에 대한 문제를 공감해 적정수가에 대한 논의를 10월 25일 열릴 '의정 협의체' 회의를 통해 진행한다"라고도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정부의 이같은 답변에 대해 원칙적인 의료계의 요구가 반영됐다고 보고 구체적인 논의는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난 8월 기자회견을 열어 "비급여의 급진적인 전면 급여화 정책(문케어)을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라"고 요구하며 "의료계의 요구에 책임 있는 답변을 9월말까지 내놓지 않으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이번 합의문은 최대집 의협 회장의 요구에 대한 답변 성격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27일 도출된 이른바 '의정 합의문'을 공개했다.
의정 합의문에는 "정부와 의료계는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의정 간 충분히 논의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적정수가를 위한 논의도 진행키로 했다.
의정은 "저수가에 따른 문제도 서로 공감하고 의정 상호 간 진정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적정수가 논의를 의정 협의체 회의에서 진행한다"는 내용에 합의하고, 10월 25일 의정 협의체를 열어 수가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의정 합의문에서는 "일차 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상담·심층 진찰 확대, 의뢰 회송사업 활성화 등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공동으로 노력하고 의료인의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최대집 회장은 "의사의 진료 자율성과 환자의 의료이용 선택권,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생각했을 때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정 간 충분한 협의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만큼 (이번 합의가)쉽게 변경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합의가) 2017년 보장성 강화 정책을 매듭짓는 수준의 큰 전환이 됐다"라고도 평가했다.
다만 "이번 합의가 존중되지 않는다면 집단행동과 같은 투쟁노선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구체적인 비급여의 급여 전환 범위와 대상, 시기는 실무 차원에서 의료계가 제시할 것"이라고 밝혀 '원칙적인 단계적 급여화 합의'에 방점을 찍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27일 서울 종로구 모처의 대중음식점에서 최대집 회장과 만나 2시간(오후 7시 30분∼9시 30분) 동안의 회의를 거쳐 의료계의 요구를 담은 '의정 합의문'에 전격 합의했다.
의협 대화에는 의협에서 강대식 부회장·방상혁 상근부회장·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변형규 보험이사가 참여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이중규 보험급여과장·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이 함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