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 경영상황 '72.8%' 이미 나빠졌고 '82%' 더 나빠질 것
동네의원 고용 상태…최저임금 정책 민감도 높아
우리나라 동네의원 고용 형태가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 민감한 특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수의 개원의가 작년에 비해 병원 경영상태가 악화됐고, 더 나빠질 것으로 평가했다.
본지에서는 현재 동네의원의 고용형태와 앞으로의 병원 경영 전망에 대한 개원의 인식을 조사했다. '최저임금 인상 관련 동네의원 인식/현황'의 제목으로 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총 758명의 개원의가 설문에 참여했다.
개원의가 직접 느끼는 병원 경영 현황과 전망에 대해 물어봤다.
'지난해(2017년)보다 병원 경영 상태가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에 72.8%는 '나빠졌다'고 답했다. '그대로'라는 답변은 21.5%, 좋아졌다는 응답은 4.1%였다.
내년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
82%의 개원의가 '나빠질 것 같다'고 답했다. 작년보다 나빠졌다는 응답보다 더 많은 사람이 미래 경영상태를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별로 달라질 것 없을 것 같다는 답변이 12.5%, 좋아질 것 같다는 의견은 2.1%에 그쳤다.
개원의 대다수가 작년에 비해 경영상태가 나빠졌다고 평가했고, 내년 역시 더 나빠질 것이라고 진단한 것.
동네의원의 인력 고용 실태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개원의들은 '직원을 몇 명 고용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원장 1명 제외) 31%가 '2명 이하', 43%가 '3명∼5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6명 이상 고용'은 26%였다.
'최저임금 정책'으로 임금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동네의원 인력은 '간호조무사'다. 현재 동네의원에서 간호조무사 채용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봤다.
'간호 인력 중 간호조무사 채용 비율'을 묻는 질문에 10명 중 7은 100%라고 답했다. 절반 이상이라는 답변은 20%, 절반이 안 되는 경우가 8.7%, 아예 없다는 답변은 2.4%였다. 동네의원 근무 인력 중 대다수가 간호조무사로 채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연봉 수준은 어떨까.
'간호조무사 채용 시 연봉 책정 수준'을 물었다. '2018년도 최저임금(2286만원) 수준'이라고 답변한 사람이 44.8%, '2018년도 최저임금 이상 2019년도 최저임금 미만(2286만원∼2535만원)'이라고 답한 경우가 41.4%였다. '2019년도 최저임금 이상'을 주는 경우가 11.8%로 나타났다.
동네의원들의 고용인력 상당수가 간호조무사로 채워져 있고, 이들의 연봉 수준이 2018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2019년도 최저임금 수준 사이에 있다는 것이 파악됐다.
동네의원 고용환경을 볼 때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의해 받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발표했다. 8350원. 2018년 7530원 대비 10.9% 인상이다. 1년 만에 다시 두 자릿수의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는 것.
2018년도 최저임금과 2019년도 미만 사이 연봉을 책정한 경우가 86.2%인 점을 고려한다면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그대로 매출액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병원 경영 상황에 대해 개원의의 72.8%'가 이미 나빠졌고 82%'가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한 데에는 '최저 임금 인상률'이 큰 역할을 차지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본지에서는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정책이 개원의들에 미친 영향'에 대해 다뤘다.
생각보다 많은 개원의가 동 정책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체감하는 손실액 증가속도 또한 컸다.
큰 의료기관은 인력비의 비율이 큰 특성을 가진다. 이로 인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손실액은 클 수밖에 없다. '매출액'은 각종 지원책의 기준이 된다. 매출액 측정 시, 인력비의 비율이 큰 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타격은 크지만 그로 인한 매출액 측정이 커 제대로 된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개원의가 직원을 감축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12.1%가 인원을 감축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결국 그 만큼 일자리를 잃은 의료인력들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석 회장은 "병의원의 특성상 야간근무나 초과근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의료기관은 급여 인상으로 인한 경영압박이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구조"라면서 "병의원 경영압박에 따른 의료인력 실업률 상승폭이 더 커질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