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심사, 진료 하향평준화로 국민 피해 우려"
"경향심사, 진료 하향평준화로 국민 피해 우려"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8.09.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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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초 열릴 2차 회의 "원점 재검토 약속해야 참석"
최대집 의협 회장 20일 긴급 기자브리핑 입장 밝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 김선경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 김선경

최대집 대한의사협 회장이 20일 긴급 기자브리핑을 열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의료계와 합의로 추진하겠다는 경향심사 체제 시행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경향심사는 진료를 획일화, 평준화할 위험이 높고 총액계약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의협과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일방적으로 시행을 발표한 정부의 행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형규 의협 보험이사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9일 개최한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 정부가 의협과의 약속을 어기고 새로운 심사체계인 '경향심사' 시행을 못 박는 듯한 행보를 보였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정부는 1차 회의가 열리 전 경향심사 체계 개편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기자브리핑을 개최해 의협의 반발을 샀다. 심평원은 현재의 건별 심사방식에서 몇 가지 지표를 설정해 평균 범위에서 벗어난 의료기관을 정밀실사하는 이른바 '경향심사'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최대집 회장은 "심평원이 경향심사에 대한 강행 의지를 갖고 일종의 '언론플레이를 해 항의할 수밖에 없었다"며 "정부가 애초 약속한 대로 원점에서 심사체계 개편을 의료계와 논의하지 않는다면 심사체계 개편 협의체에 참여하는 방안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 김선경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 김선경

경향심사를 반대하는 이유도 제시했다.

우선 경향심사가 과소진료나 평균 진료를 유도해 진료의 하향 평준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같은 질환이라도 환자에 따라 다양한 증상을 보일 수 있는데 그런 특성을 무시하는 심사지표의 단순화가 초래된다고도 지적했다.

결국 특정 질환이나 질병군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의사는 정밀심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의사의 전문성이 외면되고 개별 환자에 최적화된 진료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회장은 "경향심사는 현재 심평원이 운영 중인 '지표연동자율개선제'의 확장판에 불과하다"며 "정책의 방향을 봤을 때 총량을 정해 무차별 삭감하는 총액계약제로 변질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10월 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2차 회의를 앞두고는 "정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약속을 선언해야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경향심사 개편과 함께 제시된 '동료평가제'는 "심사위원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며 위원 간 의견이 갈릴 경우 단일한 결정이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평원은 의사나 의료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심층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동료평가제' 운영 계획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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