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급진적 전면적 문케어 변경' 전제로 필수의료 급여화 제안...비급여 논의 갈등 지속 예상
여당이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100여개 필수의료 급여화' 논의를 추진할 의향이 있다며 공감을 표했다. 보건복지부에는 의료계와 필수의료 급여화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100개 필수의료 급여화' 논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문재인 케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혀, 급진적이고 전면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의 변경을 전제로 한 의협의 제안에 대한 오해인지 곡해인지 모를 시각도 드러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최근 의협이 '비급여의 급여화 반대'라는 기존 태도를 바꿔 '100여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급여화 논의를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것은, 국민을 위해 의료계가 진일보한 태도 변화를 보여줬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필수의료이면서도 국민의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적정수가를 기반으로 한 보험적용 확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를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이번 뇌 MRI 건강보험 적용은 문케어 추진을 두고 갈등을 빚어 왔던, 정부와 의료계, 학계와 시민단체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결정되었다는 점이 매우 바람직하고 고무적인 일"이라며 "의협은 물론 대한신경과학회 등 관련 8개 학회가 이례적으로 환영 견해를 밝히는 등 논의 과정에서도 매우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의협의 '100여개 필수의료 급여화' 제안이 비급여의 전면적이고 급진적인 급여화 정책의 변경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달리하는 시각을 보였다.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문재인 케어에 포함된 과제들을 하나하나 이행해 나가고 있다. 중증 치매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선택진료비 폐지,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왔다"며 "이미 약 1조 3000억 규모의 국민 의료비 부담이 완화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 모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문재인 케어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확대 등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김태년 의장이 뇌·뇌혈관 MRI 급여화에 범 의료계가 합의하고, 의협이 100개 필수의료 급여화를 제안한 것에 상당히 고무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최대집 의협회장은 100개 필수의료의 급여화라는 점진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 즉 급진적이고 전면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도 의료계와 정부, 여당의 문케어를 둘러싼 협의는 상당한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