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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소송, 제약업체 잇달아 승소

약가인하 소송, 제약업체 잇달아 승소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3.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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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인하를 둘러싼 제약회사와 보건복지부의 소송에서 제약회사가 잇달아 승소, 앞으로 정부의 약가정책에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8월 실거래가 사후관리가 도입되면서 보험적용 의약품 가격이 일제히 인하된 이후 제약회사와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1차 집행정지가처분신청, 본안소송, 2차 집행정지가처분신청 등 송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4개 제약회사가 제기한 본안소송은 최근 모두 제약회사의 승소로 끝났으며, 이들 업체중 1개사는 2차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 최근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 나머지 회사들도 곧 2차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소송 결과는 앞으로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 정책에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상한금액을 '가중평균'으로 적용한 것에 따른 약가인하 관련 소송이서, 앞으로 최저실거래가 사후관리에 따른 약가 인하가 단행될 경우 훨씬 더 많은 제약업체의 동일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당국이 일방적으로 약가를 인하할 경우 이는 국내 제약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져 제약 선진국의 속국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OTC 전문 컨설팅업체인 '니콜라스 홀'의 한국 지사가 설립됐다.
제약 마케팅 전문기업인 에이치앤컴〈www.h-com.co.kr 대표이사 황금미)은 최근 니콜라스 홀과 사업제휴를 맺고 이 회사의 한국지사를 겸하게 됐다고 밝혔다.

에이치앤컴에 따르면 영국에 본사를 둔 니콜라스 홀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OTC 전문 컨설팅 업체로서 25년간 세계 유스 제약회사의 OTC 사업 활성화를 지원해 온 기업이다.

에이치앤컴은 앞으로 국내 OTC 마케터들에게 전문적인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특히 국내 우수 OTC 제품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유럽 제약사의 OTC 제품과 임상을 거친 기능성 건강식품의 국내 도입에도 홍보, 마케팅 등 전문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니콜라스 홀이 발행하는 OTC 전문 월간지 '인사이트(Insight)'의 5개판(서유럽판 동유럽판 북미판 남미판 아시아판)도 국내에 들여 올 예정이다.

에이치앤컴은 이번 사업제휴에 따라 오는 9월 OTC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OTC의 세계화 대응 전략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에이치앤컴 황금미 사장은 인사이트 최근호에 '한국의 OTC 시장 전망'이란 제목의 기고문에서 "국내 OTC 시장이 활성화를 위해 업계와 정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한국 OTC 시장을 재평가하고 선진 마케팅 기법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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