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신간]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18.09.12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태언 지음/클라우드 나인 펴냄/1만 8000원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과 바이오산업·물리학 등의 경계를 융합하는 기술혁명으로 2020년 이후 본격적으로 꽃피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우리의 준비는 미흡하다.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인터넷 산업에 대한 그간의 대응만 봐도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새로운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정부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일까. 디지털 변혁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까. 

국내 최고의 정보보안 전문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구태언 변호사(테크앤로)가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를 펴냈다.

저자는 이 책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우리가 마주하게 될 법률 이슈를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플랫폼 전쟁에서 승자가 될 방법을 모색한다.

인터넷 산업이 태동하던 1990년대말∼2000년대 초 전자상거래와 포털사이트의 발달로 인터넷이 북적대기 시작할 때 명예훼손·전자상거래 사기·개인정보 거래 등 인터넷산업의 역기능이 함께 증가했다. 정부는 이때부터 인터넷 산업의 역기능을 통제하겠다며 온라인 규제 도입에 착수했다. 소위 인터넷 기업들에게 역기능을 방지할 법적인 행위 의무를 부과했다. 그 결과 국내 인터넷 산업의 성적표는 초라한 수준이다.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 창업한 인터넷 기업중에 글로벌 대기업으로 발전한 곳은 손에 꼽을 정도로 극소수이고 나머지 기업들은 정부의 이중삼중 규제와 경쟁의 치열함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를 쥐고 흔드는 규제가 바뀌지 않으면 모든 책임이 사업자에게만 돌아간다. 시민들의 책임의식이 높아질 기회는 사라지고 사이버 역기능은 계속되고 다시 플랫폼 규제가 강화돼 스타트업이 자생할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저자는 핀테크, 헬스케어 테크, 카테크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융합산업은 혁신적인 인터넷 기업들이 글로벌 회사들과 특허전쟁을 벌여야 하는 산업이라며, 오프라인형 규제를 온라인형 규제로 바꾸는 전면적인 규제 변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규제 변혁은 규제 플랫폼을 온라인 시대에 맞게 바꾸는 것으로 몇가지 마이너한 규제 해소와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모바일 시대에는 오프라인 시대아 다른 산업정책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정부의 변신을 돕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저자는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가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밀도 있는 고찰과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모두 11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플랫폼을 선점해야 디지털 마켓을 지배한다 ▲혁신 기업들은 법률전쟁 중이다 ▲인공지능이 미래소비시장을 장악한다 ▲이제 국가 간 산업 간 경계는 사라졌다 ▲디지털 경제공동체가 만들어진다 ▲세계는 핀테크 금융혁명 중이다 ▲디지털 화폐와 블록체인 ▲4차 산업혁명이 바꿀 미래와 법률 이슈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사이버 보안 ▲디지털 마켓 강국을 위한 새로운 전략 ▲디지털 거버넌스를 위한 새로운 로드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오명 전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은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의 혁파가 화두로 떠올랐다. 저자는 혁신 성장을 이루기 위해 선 허용 후 규제와 같은 정부의 유연한 역할을 당부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정부가 한발 물러서서 시장경제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책의 시대라고 본다. 이 책은 정부가 규제정책의 체질을 바꾸는 데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웅 (주)쏘카 대표이사(다음 창업자)는 공유경제·자율주행·인공지능·블록체인…. 미래는 이미 우리 가까이 와 있다. 미래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 생태계는 과거에 기반한 규제가 아닌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위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이 책이 우리 사회의 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02-332-8939).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