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유효성 문제 산적 '약침', 정부는 여전히 '無대책'
안전성·유효성 문제 산적 '약침', 정부는 여전히 '無대책'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9.1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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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유효성 불명 '약침', 논란에도 도대체 왜?>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약침을 향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허가제도를 벗어나 있고 성분마저 불명확한 약침에 대한 정부의 뚜렷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약침액의 제조방식은 물론 원료관리, 유통 등 각계가 지적하는 문제가 산적함에도 여전히 수많은 한의원은 약침을 주요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11일 주요 인터넷포털에 '약침'을 검색하면 미용 목적은 물론 관절통증, 두통, 염증 등에도 효과가 있다는 광고성 게시글이 즐비하다. 문제는 이 같은 정보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은 매우 높지만 약침에 대한 정보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약침이란 한방에서 일컫는 침구요법과 약물요법을 결합한 신침요법의 일종이다. 주사기를 통해 약침액을 환자에게 주입하는 방식.

약침액은 관리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없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세계 유수의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을 위해 수천억을 들이는 임상 과정도 없다.

임상이 없다는 것은 이 물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신체에 주입되는 물질이 한의사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 만들어지고 이를 거리낌없이 환자에게 주입하고 있는 것.

 

인터넷 포털사이트 '약침' 검색 화면 캡쳐 ⓒ의협신문
인터넷 포털사이트 '약침' 검색 화면 캡쳐 ⓒ의협신문

 

한의사들의 모여 만든 약침학회의 원외탕전실에서 대규모로 약침을 생산해 특별회비 명목의 금액을 받고 배송한 사건은 정부의 관리 소홀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약침학회가 조제가 아닌 제조를 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하며 A 약침학회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206억원을 선고했다.

이후 정부는 부랴부랴 원외탕전실에 대해 평가인증제를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평가인증제가 약침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까.

의료계는 물론 약계와 한약계 조차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약물에 대한 어떤 안전성·유효성 검증도 없는 상태에서 제조 과정의 품질 향상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다음편:약침액 검증 없이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빛좋은 개살구'>

지난해 국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는 약침의 안전성에 대해 포하가 집중되기도 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음료에서 표기되는 성분 정보가 정맥에 주사되는 약침에는 없다는 지적을 내놨다. 임상시험이 반드시 필요하며 전수조사를 통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또 박인숙 의원은 원외탕전실의 약침 대량생산을 의약품 제조라고 규정하고 이는 식약처의 관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류영진 식약처장은 "약침술 행위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판단하기 어렵지만 복지부가 요청한다면 약침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올해 2월 박인숙 의원의 답변요구에 식약처는 "복지부 소관 업무"이라는 입장만 내놓았다. 11일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도 "약침은 여전히 행위로 다뤄지고 있고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지만 아직 식약처 소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국감에서 박인숙 의원의 질의에 보건복지부는 "약침 관할권을 식약처에 넘기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이른바 '소관 타령'만 하는 모습이다.

국감 지적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사이 경기도 부천에서 약침으로 인한 쇼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10여년 전부터 이어진 약침사고에 의료계가 지속해서 문제지적을 했음에도 정부의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것의 연장선이라 볼 수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공인기관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가 환자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치하는 정부는 지구상 대한민국 정부뿐"이라며 "정부는 즉시 모든 약침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고 엄격히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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