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보험위원회, 문재인 케어·심사체계 개편 '비판'
의협 보험위원회, 문재인 케어·심사체계 개편 '비판'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9.0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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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1차 회의 "건보 보장성 강화 아닌 재정 절감으로 의료계 옥죄"
"의협 '명확한 목표 설정' 필요"...제도개선, 자보·실손보험 소위 구성
대한의사협회는 8일 최대집 집행부 출범 이후 첫 보험위원회를 열어 문재인 케어와 심사체계 개편 등 보험정책 및 보험제도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는 8일 최대집 집행부 출범 이후 첫 보험위원회를 열어 문재인 케어와 심사체계 개편 등 보험정책 및 보험제도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제40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제1차 보험위원회'에서 문재인 케어와 심사체계 개편에 대한 우려와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문케어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목표에 역행하는 방식, 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아닌 건보재정 절감과 의료계를 옥죄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강했다. 경향심사에 대해서도 결국 총액계약제 시행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며 의협이 강력히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8일 열린 1차 보험위원회에는 16개 지역의사회와 각 전문과의사회, 학회 보험이사, 보험위원 등 총 60여명이 참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 대응 경과 ▲비급여 급여와 우선순위 ▲심사체계 개편 관련 경과 ▲20대 국회 주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현황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경과 등을 논의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편 방향 ▲1차 국민건강보험정책계획 수립 연구 등에 대해 토의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대응에서부터 예상대로 위원들의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의협신문 김선경
8일 열린 의협 제1차 보험위원회에서 연준흠 의협 보험이사는 "의료계 동의 하에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비급여 급여화를 진행하자는 것이 의협의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연준흠 의협 보험이사는 "의료계 동의 하에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비급여 급여화를 진행하자는 것이 의협의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적정 수가의 선 합의,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협 입장 및 행보의 명확화, 명확한 협상 목표를 설정한 후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 협상 거부 및 투쟁 강행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 위원들은 현재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의정 실무협의를 통해 문케어 추진 여부를 협의하고 있지만, 초음파·MRI 급여화 등 사실상의 문케어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급여의 급여화 우선순위에 관한 논의에서는 정부가 건보 보장성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오히려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과정에서 횟수 제한을 비롯해 급여기준을 제한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보 보장성 강화의 방향성이 급여기준 제한으로 잘못 설정됐다는 것.

현재의 건당 심사에서 의료기관 경향심사로 전환하는 심사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강한 반감이 표출됐다.

보험위원회에 참석한 대부분 위원들은 경향심사로 전환하면 의료기관 수익 정상분포곡선의 최상위층을 집중심사해 결국 하향 평준화 되고, 의료기관별 총 수익 공개를 통해 결국 총액계약제를 추진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최대집 집행부 출범 이후 첫 보험위원회를 열어 문재인 케어와 심사체계 개편 등 보험정책 및 보험제도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는 8일 최대집 집행부 출범 이후 첫 보험위원회를 열어 문재인 케어와 심사체계 개편 등 보험정책 및 보험제도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대해서도 2차 상대가치 당시 정부가 수술·처치 분야보다 검체·검사 분야에 대한 기존 수가를 높게 평가해 수가를 인하 조치했으며, 그에 따른 순증 예산 5000억원도 약속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따라 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는 재정 중립이 아닌 순증 예산을 대폭 늘려 전체 의료계가 효과를 보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보험위원회에서는 이밖에 20대 국회 주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편 방향,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연구 등에 대해 장기적으로 전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보험위원회는 산하에 ▲건강보험제도 개선 ▲자동차보험·실손보험 등 2개 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자동차보험·실손보험 소위원회의 경우 각 의제의 중요성을 고려해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일단 하나의 소위를 구성하고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도 깊게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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