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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원격의료 추진 YES, 문케어는 NO"
김승희 의원 "원격의료 추진 YES, 문케어는 NO"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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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년 보건의료정책 우려..."보건복지정책 타당성 검증 주력"
"문케어, 이해당사자와 사전논의 부족...사회적 갈등·혼란 지속 예상"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장). ⓒ의협신문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장). ⓒ의협신문 김선경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문재인 정부 2년간 보건의료정책 에 대해 혹평했다.

특히 최근 보건의료 분야 쟁점으로 떠오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추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에 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 분야 추진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관련 개인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앞으로 남은 2년여 20대 국회 회기 동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대한 타당성 검증에 주력하는 활동에 주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하는 김 의원과 일문일답]

Q.20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됐다. 전반기 평가와 후반기 계획 또는 각오가 있다면.
=전반기에는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주요정책에 대한 타당성 검증에 주력했다. 특히, 이 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꼼꼼히 살폈다. 그 결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의 부담에 대해서 간과하는 등 내용상으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제도 도입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과의 사전논의가 부족했던 탓에 많은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됐고, 앞으로도 잡음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덧 문재인 정부도 집권 2년차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국민의 기대는 우려로 바뀐 지 오래다. 이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보건복지 정책들이 정말 국민과 약속한대로, 제대로 추진되는지 보다 면밀한 검증이 필요한 때이다. 후반기 국회에서도 정부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국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입법에 매진하겠다.

Q.전반기 보건복지위 의정활동하면서 보건분야와 관련 기억에 남았거나 인상적이었는 일, 또는 성과로 생각하는 일이 있나.
=지난 전반기 가장 큰 성과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꼽고 싶다. 2014년 우리 사회를 들썩였던 '송파 세 모녀'의 경우,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였으나, '평가소득'이 기준이 돼 보험료가 부과됐다. 이에 2000년 '전국민 의료보험' 통합 이후 17년간 해묵은 과제였던 '건강보험부과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 통과로 '평가소득 보험료는 폐지되고, 일정소득 이하의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가 적용'되는 등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를 다소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Q.최근 발생한 발사르탄 사태 여파로 제네릭 허가관리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현 제네릭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생각은.
=중국산 발사르탄은 세계 곳곳에 판매돼 원료의약품에 이용된 것으로, 이번 사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 제네릭 제도는 진입장벽이 낮은 제네릭 허가 기준과 생산원가 대비 제네릭 약값이 높게 책정돼 있어 국내제약사들은 오리지널 개발이 아닌 값싼 수입산 원료를 통해 손쉽게 제네릭 생산에만 의존하며 가격경쟁에 몰두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 그리고 의약품 허가 이후 품질관리 시스템의 부재의 문제 등이 산적해 있다. 따라서 제네릭 의약품 품목에 대한 허가 기준 강화와 값싼 수입산 원료 사용 등의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네릭 관리시스템 마련, 신약개발에 대한 지원정책 등을 통해 지금의 국내 제약 생태계를 만든 정책들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Q.당·정이 추진 중인 격오지나 취약지 중심의 제한적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법안에 대한 견해는.
=뒤늦은 감이 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우리 당은 원격의료에 찬성하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의료민영화' 핑계를 대며 반대해온 탓에 무산됐었다. 이제 원격의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인구고령화로 인해 의료서비스 수요가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원격의료를 통해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편의성 역시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원격의료 발전을 통해 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천문학적인 부가가치와 수많은 신규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 역시 관련 산업을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이미 원격의료를 수출상품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원격진료시 원료의료 단말기 오작동이나 오진 등에 따른 의료사고 등에 있어서 이해당사자간의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안전성 검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Q5.재생의료법과 첨단바이오법이 통합된 대안 법안이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에 의해 발의됐다. 통합 법안 추진에 대한 견해는.
=해당 법 통과 시,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진다. 이 경우, 의학적 안전성·적정성이 담보되며, 이 범위 안에서 난치질환자의 줄기세포 등을 통한 첨단의료치료가 가능해진다. 또한 이를 지원·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새로운 의료 산업 육성과 미래성장동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 이명수, 전혜숙, 정춘숙 의원안을 포함한 법안 4개가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국민보건의료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여야를 떠나 최대한 협조하겠다.

Q. 현재 발의 위해 준비 중인 보건분야 법률안이 있나.
=꼭 보건복지 분야 법안이라고 할 수 없지만, 보건의료 관련해 두 가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치매원스탑서비스법'이다. 현재 치매예방관리법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를 받고, 필요한 경우 치매 확진을 위해 인근 협력병원을 통해 치매 진단을 받는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장기요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치매관리법 개정과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두 번째 법안은 가족관계법 개정으로, 현재 정부가 인터넷 출생신고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인터넷 사망신고까지 가능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출생과 사망신고에 대한 편리를 증진시키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관련해 출생과 사망 신고의무자는 의료기관에 전자문서로 관련 증명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심평원은 해당 증명서를 대법원규칙에 따라 시, 읍, 면장에게 전달해 인터넷 신청과 대조하도록 하고자 한다.

Q.올해 국정감사 보건위료 분야 관심사는.
=이번 국감질의에서도 폭로성 질의보다는 국민이 체감하는 문제들을 발굴해 지적하고 대안 입법까지 마련하는 국감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한 첫 해다. 공약 추진을 빌미로 불요불급하거나 예산이 낭비되거나 무리한 사업추진이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겠다. 특히 올해 건강보험이 재정적자로 돌아섰는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과정에서 무책임한 보장성 강화는 없는지 면밀히 살피겠다.

또 지난 수년간 전 세계 에이즈 감염 발생은 감소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의 에이즈 감염 발생은 증가 추세인데, 이중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10대에서 20대의 청소년기의 신규 감염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점에서 국민의 보건위생 차원에서 에이즈 신규환자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과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

최근 정부가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가구 소득을 낮추는 과정에서 산정특례 대상을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인부담금 상환제는 상환 시점이 본인이 의료비를 지불하고 최대 1년 6개월가량 환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하는 만큼, 산정특례제도 정비 과정에서 의료 취약계층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두 제도의 정합성 부분도 점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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