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상한선 설정으로 사실상 유명무실 지적
정부가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을 8월 22일 발표했지만 동네 의원이 받을만한 지원은 마땅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이 매출 5억원 이하(과세 대상 매출 기준)인 경우가 많아 인건비 비중이 큰 동네 의원은 혜택 받기가 어렵거나 아예 전문직종이 제외된 지원안도 있다.
마땅한 동네 의원이 지원책이 없는 가운데 소수 동네 의원이 카드수수료 우대 범위 확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도 있어 보인다.
정부는 과세 대상 매출 기준 3억원 이하인 경우 0.8%, 5억원 이하인 경우는 1.3%의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과세 대상 매출 기준 2억원이하여야 0.8%, 5억원 이하여야 1.3%를 받을 수 있었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의료기관의 특성상 대부분 매출 기준을 넘겨 카드수수료율 우대를 받을 수 없었다. 물론 확대된 기준 역시 과세 매출 5억원 이하여서 우대받는 동네 의원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동네 의원은 대체로 2∼3%의 카드수수료율을 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는 2016년 3월 의료기관에 대한 우대 카드수수료 적용을 요구한 적이 있다. 당시 국회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대상을 2억원, 3억원에서 각각 3억원, 5억원으로 확대하고 수수료율 상한 기준을 2.5%에서 2%로 완화'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개정은 하지 못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정책도 한 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통해 5명 미만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한 달 19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직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근로자 한 명당 매달 13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직원들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점은 눈여겨볼 부분이다.
과세 대상 소독이 5억원 이하면 동네 의원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지원정책인 '근로장려금(EITC)'처럼 '전문직'의 지원 자체를 배제하진 않고 있어 그나마 지원자격 기준이 맞으면 지원할 수 있다.
최저임금 시행에 따른 정부의 각가지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22일 나왔지만 사실상 동네 의원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책은 눈 씻고 찾아봐도 두 가지 정도에 그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애초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네 의원이 받을만한 맞춤 지원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동네 의원을 개원 중인 한 의사는 "다양한 지원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받을만한 지원책도 매출 상한선이 있어 인건비 비중이 큰 동네 의원은 '그림의 떡'"이라며 정부 지원정책을 평가절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