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포괄비용의 최대 30%+비급여 손실분' 보상 계획에 "시큰둥"
심평원, 병원계 기본수가 인상 요구에'난색'..."일단은 정책가산 고수"
신포괄수가제 시행에 따른 보상 방식을 놓고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8월부터 공공의료기관 40곳만 참여했던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에 민간병원 14곳이 참여하면서 민간병원에 대한 보상방식과 수용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앞서 시행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와 달리 신포괄수가제는 기존 포괄수가에 행위별수가를 접목해 보상 방식을 보완했지만 민간의료기관은 비급여 손실금 보상 방식의 적정성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의료계는 비급여 손실금에 대한 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보건복지부는 의료 질 향상을 확인하기 전에는 수가 인상보다는 정책가산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9년 42개 국공립의료기관은 신포괄수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지난 8월부터 14개 민간의료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의료기관 기준 200 기관, 급성기 병상 기준으로 5만 병상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도록 목표를 잡았다.
공진선 심평원 포괄수가실장은 28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공 실장은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의 목적은 시범사업을 통해 신포괄 모형, 환자분류, 포괄수가수준, 진료비 지불방식 등의 적정성을 파악해 지불모형의 타당성과 확대 적용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4차례 성과 평가 연구가 시행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모형을 개선했고, 개선 후 데이터 축적과 함께 성과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에 민간의료기관 참여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오랜기간 공공병원 중심의 시범사업에서 민간병원의 참여로 병원·환자 특성이 다양한 질병군에 적용해 모형의 개선점을 충분히 도출할 수 있으리라고 보며 구체적이고 풍부한 자료를 토대로 제도 확산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진료 패턴의 큰 편차를 보이는 비급여 진료, 효율성 변화 등이 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료계에서는 신포괄수가제가 의료비 지출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신포괄수가제는 기존의 7개질병군과는 달리 상당한 부분이 비포괄(행위별수가)로 적용돼 유연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의료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 행위(수술·시술 등), 약제·치료재료의 경우 사용의 편차 및 단가 고려 비포괄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의료기술의 경우 대체 가능성이 없거나 고가의 약제· 치료재료로 전체 의료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포괄 성격이라도 한시적 비포괄로 적용 후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포괄수가로 전환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면서 "신포괄수가제 도입으로 인한 신의료기술 저해, 과소진료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을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은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자율적 참여 의사가 있어야 가능하다.
다만, 의료계가 우려하는 사항들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긍정적·부정적 측면 모두를 공개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신포괄수가제 관련 협의체 등 의료계의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상의 보완점 등에 대해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더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의 진료비 감소 효과에 대해서도 긍적적 평가를 했다. 공 실장은 "신포괄은 비급여의 상당 부분이 포괄수가에 포함돼 공단일산병원의 경우 비급여 비중이 2012년 16.1% → 2016년 10.4%로, 공공병원 전체는 2012년 13.4% → 2016년 8.5%로 감소했다"면서 "올해 시범사업에 참여한 민간병원의 경우도, 일정 기간 제도 운영 후 변화 추이 등을 분석 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