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현안질의 답변 통해 밝혀..."그런 관점으로 접근하고 싶지 않다"
윤일규·윤소하 의원, 원격의료 확대 우려...기동민 의원 "과잉 기대·공포가 문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원격의료와 의료산업을 연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의료공공성, 의료접근성 확보 차원에서 격오지 등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유형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의 원격의료와 의료산업 연계 우려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의료사각지대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행에 의료산업화라는 복선이 깔렸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언급하며, 원격의료와 의료산업 발전 연계 가능성, 의미 등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원격의료는 의료산업과 연계되면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격오지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보다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해안 진료선, 닥터헬기, 도서벽지 진료차, 병원택시 등 운영 실태를 일일이 지적하면서 "도서벽지 원격의료 허용 전에 국가가 도서벽지에 진료서비스를 충분히 하고 있는지 반성을 먼저하고 원격의료 허용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군대에도 의료진이 다 있고, 민간의료도 이용할 수 있는데 원격의료를 허용하겠다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진료 중 가장 발달된 것이 대면진료며, 가장 효과적이고 진료비도 적게 든다. 1차 진료의 핵심은 대면진료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현재 붕괴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지는 않고, 수가 팽창의 위험이 있는 원격의료를 의료산업 관점에서 시행해 부작용을 자초하는지 모르겠다"고 질책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원격의료 허용 등 의료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윤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중점 추진 정책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이었다는 상기시키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이유를 따졌다.
이에 박 장관은 "현행법 내에서 의료인간 원격의료를 제대로 해보자는 것이며,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18년 동안 하고도 성과가 없는 원격의료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반대 의견을 피력할 생각은 없냐"고 다그쳤고, 박 장관은 "의료전달체계 붕괴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에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도 원격의료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원격의료에 대한 원칙과 기조를 버리고 입장을 바꿨다는 비판이 있고, 반대로 정부가 원격의료를 좀 더 확대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 두 시각에는 과잉 기대와 과잉 공포가 내포됐다. 이런 논란으로 시대에 맞게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까지 막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격오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시작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여당과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