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보건의료 예산안 '11조 5863억원' 확정
복지부, 내년 보건의료 예산안 '11조 5863억원' 확정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8.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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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설립·공중보건장학의 추진 예산 7억 9000만원 포함
의사과학자·교육전문간호사 신설 등 인력예산 지원 확대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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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과 공중보건장학제도 재추진을 기정사실화하고 7억 9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특히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지역 기반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80억원이 배정했으며, 의사과학자·교육전문가호사 신설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 지원도 대폭 확대해 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정부 예산(안)'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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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14.6% 늘어난 72조 3758억원이며, 이 중 건강보험을 포함한 보건의료 예산은 전년보다 9% 늘어난 11조 5863억원이다.

공공의대 설립·공중보건장학제도 재추진 전제 예산 편성
보건복지부는 예산안을 통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과 공중보건장학제도 재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을 전체로 한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용과 공중보건장학제도 재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총 7억 9000만원이 신규 배정됐다

또한 경제적 취약학생이 아닌 지역의료 관심 의대생을 매년 20명가량 선발, 각각 연 1200만원 규모의 등록금과 월 7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지방비 매칭)해 공공의료인력으로 육성한 뒤, 장학금 지급 기간과 같은 기간동안 취약지에 의무근무토록 하는 예산도 편성했다.

의사과학자·교육전문간호사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예산 신설
의사과학자 양성 및 교육전문간호사 신설 등 각종 인력양성 사업예산을 대폭 늘린 점도 눈길을 끈다.

보건복지부는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 계획'에 따른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도 구체화됐다. 내년 49억 7100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배정해, 시범사업에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의학대학(원) 중 시범시관을 선정,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한다는 계획으로,  의사면허 취득 후 전문의 수련 중인 2~4년차 전공의 또는 수련을 마친 전문의 중 희망자를 선발해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할 방침이다.

태움문화 개선을 목표로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예산에 내년 76억 7000만원을 더해, 국·공립병원 대상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전담간호사는 신규간호사 및 간호대학 실습학생들에 대한 교육·관리업무만 담당하는 전담인력으로 정부는 ▲임상 경력 3년 이상 간호사를 교육전담간호사로 채용하며 ▲신규간호사 교육기간 3개월 이상 확보하며 ▲병원 내 교육관리팀을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개시-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확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보건복지부 중점 추진사업인 커뮤니키 케어 사업에는 내년 80억 7600만원의 예산을 신규 배정했다. 사업을 선도할 12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선발, 시군구당 6억 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 사업 가운데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지역거점공공병원 인프라 구축사업 등의 규모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소에서 만성질환 위험군 대상으로 모바일 앱으로 운동·영양 등 생활습관 개선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도록 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올해보다 9억 3000만원을 증액한 27억 32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또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에도 각각 906억원, 70억원의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의 내년 예산안을 구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정부의 내년도 총 예산은 전년대비 9.7% 증가한 470.5조원으로 보건복지부 예산  72조 3758억원은 총 예산의 15.4%를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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