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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21:36 (금)
시도의사회장협의회, "원격의료 도입 논의 즉각 중단" 촉구
시도의사회장협의회, "원격의료 도입 논의 즉각 중단" 촉구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08.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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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쏠림 심화…의료전달체계 붕괴 우려
원격의료 백지화 안하면 의협과 "원격의료 저지 투쟁 나설 것" 경고

최근 정부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추진 움직임과 관련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가 국민건강을 도외시하는 원격의료 도입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경고하고, "더이상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원격의료를 강행한다면,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몰려 의료전달체계가 붕괴할 것도 우려했다.

협의회는 "환자를 직접 대면해 진료하지 않고, 소위 '핸드폰 진료'라고 할 수 있는 원격으로 진료하는 데 따른 위험과 부작용에 대해 의료인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오진의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정보 유출, 기기 구축비용 증가, 과잉진료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유발될 것이고, 대형병원 쏠림이 가속화돼 가뜩이나 어려운 동네의원들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뚜렷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무리하게 도입한다면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의료시스템에 대혼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보건복지 안전망을 공고히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가,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가 무색할 정도로 경제성과 효율성 등의 가치에 매몰돼 원격의료의 물꼬를 트려 하는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중차대한 변화를 가져올 보건의료 정책을 논의하면서 가장 먼저 협의해야 할 대상인 의료계 측에 일언반구 없이 일방적으로 원격의료 도입을 기정사실로 하듯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다"고 꼬집었다.

대면 진료가 곤란한 경우 원격의료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도 적극적으로 알렸다.

협의회는 "대면 진료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라면 의사의 방문 진료, 병원선, 응급헬기, 원래 상주하고 있는 의료인과의 협진 등을 활성화하려는 노력부터 펼쳐나가야 한다"며 "수도권으로 쏠린 의료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정책 또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현재 의료전달체계가 붕괴해 불필요한 경증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무분별한 이용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원격의료를 도입하면 자본력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시스템을 갖춰 의료접근성을 뛰어넘어 지역 구분 없이 원격의료를 통한 환자 유치가 가능해져 의료전달체계 붕괴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협의회는 "지금이라도 정부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논의를 전면 백지화하고, 의료계가 제안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의료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진정한 충고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원격의료를 강행한 결과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분명히 했다.

또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원격의료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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