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환자 간 대면진료 원칙' 지켜져야"
오진·개인정보·과잉진료·의료전달체계 붕괴 등 우려
의료계가 정부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추진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해당 정책은 과거 당론과 대선 공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정면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보도설명자료 배포를 통해 "예외적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격오지 군부대 장병 ▲원양선박 선원 ▲교정시설 재소자 ▲도서·벽지 주민 등 대면진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에 국한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추진할 당시 원격의료 및 규제기요틴 정책을 대기업·재벌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강력 규탄했다"면서 "제19대 대통령 선거 정책 공약집에서도 '원격의료를 의료인 간의 진료 효율화 수단으로 한정한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것은 과거 해당 정책을 강력비판했던 당론과 배치되며 대통령의 공약사항과도 전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의사-환자 간 대면진료의 원칙을 훼손하는 원격진료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면서 "의학적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7월 19일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조건부 형태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입장을 내비쳤다. 의협은 당시에도 "국민건강을 도외시하는 의료영리화적 정책 시도"라며 강력한 거부 의지를 표했다.
의협은 "정부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명확히 하지 못한 상태"라며 "경영단체 등 산업 차원의 요구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분야에 대한 활로 개척 차원으로 원격의료를 시도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문제점으로 ▲오진에 따른 환자의 건강권 침해(환자 안전) ▲개인정보 보호 문제 ▲기기 구축비용, 과잉진료 유발과 ▲이로 인한 국민 비용부담 가속 ▲1차 의료 악화와 의료전달체계 무력화 등을 지적했다.
"이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격오지 등 의료사각지대 의료서비스 개선 방안으로는 ▲의료전달 체계 정립 ▲수도권으로 쏠린 의료자원 합리적 배분 ▲의사의 왕진 진료 활성화 등을 우선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서·벽지 등 주민들의 경우 인구 특성상 노인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의사의 방문진료 활성화 및 병원선 운영과 이미 구축된 응급헬기 지원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교정시설 및 군부대의 경우 이미 상주하고 있는 의료인을 통해 원격협진을 활용할 수 있다. 현행 제도권 내 진료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의협은 청와대와 국회, 정부에 "의료계와 충분한 사전논의 없이 이뤄지고 있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