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지원 처음엔 12억원에서 최근엔 5억원대로 '반토막'
전문의 상주 당직, 재활치료·예방사업·환자교육 불가능…센터 운영 포기 상황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이 지속해서 감소하면서 국가 심뇌혈관질환 안전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환자의 응급처치는 물론, 24시간 265일 전문의가 상주하면서 당직을 서야 하고, 환자 예방 교육은 물론 재활치료, 지역사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가 정부 예산 지원을 대폭 감소하는 것을 검토하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2008년부터 지정돼 운영되고 있는데, 정부 예산(정부 70% 부담, 병원 30% 부담)은 12억원에서 9억원, 그리고 5억원대로 떨어지더니, 2019년에는 예산을 더 삭감하는 방안이 기재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과 병원 부담이 처음에는 7:3 비율이었는데, 지속적인 예산 삭감으로 3:7 비율로 역전되는 상황을 맞이했다. 이는 앞으로 센터 운영을 정부 예산 없이 병원이 모두 부담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이어서 센터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
24일 서울의대에서 열린 '심뇌혈관질환의 국가적 관리에 대한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권역센터에 대한 예산을 대폭 감소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토론회에서 차재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협의체 회장(동아대병원 신경과)은 "권역심뇌혈환질환센터 예산 삭감 위기로 국가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전문의 상주 당직으로 골든타임 내 심뇌혈관질환을 치료받는 권역별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이 정부 예산 삭감으로 존폐 위기를 맞고 있고, 이로 인해 지역별 격차가 큰 심근경색·뇌졸중 관리에 공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의체에 따르면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암을 제외하고, 국내 사망원인 1, 2위를 차지하는 한국인의 대표적인 사망원인이며, 후유증으로 인해 삶의 질을 저하함은 물론(치매의 30%는 뇌혈관질환이 원인이며, 장기요양 환자의 24%가 뇌졸중임) 의료비의 급증 등 사회적·경제적 부담이 크다.
또 심뇌혈관질환은 적극적인 사전 예방과 발병 시 언제 어디서나 골든 타임 이내에 치료 가능해야 하고, 조기 재활함 통한 후유증 없는 건강한 노년에 이르도록 해야 하는 국가책임 필수 의료 질환으로 지역, 계층과 관계없이 질 좋은 서비스를 충분히 받아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뇌혈관, 심혈관질환의 사망률은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난다.(심혈관질환 전국평균 16.8, 최하 12.7, 최고 26.7 / 뇌혈관질환 전국평균 26.6, 최하 23.1, 최고 35.6).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평가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 따르면 골든타임 내 병원에 도착해도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사망과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데, 뇌졸중의 경우 골든 타임 내에 도착한 혈전제거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의 65%가 해당 치료가 가능하지 않은 병원으로 내원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7%는 치료를 위해 응급상황에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 되고 있다.
혈전제거치료가 가능한 병원은 전국에 40여 개소 정도에 불과한데, 불가능한 병원에 내원한 환자는 가능한 병원이 첫 병원인 환자들에 비해 퇴원 시 회복률은 11% 낮았고 1년 사망률은 7%가 높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8년 강원대병원·경북대병원·제주대병원을 시작으로 2009년 경상대병원·전남대병원·충북대병원, 2010년 동아대병원·원광대병원·충남대병원, 2012년 인하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그리고 2018년 울산대병원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24시간 365일 전문의 상주 당직, 뇌졸중 집중치료실 운영, 조기 재활 프로그램, 입·퇴원환자 및 관련 의료인 교육, 권역 심뇌예방사업, 지역 심뇌응급 전원체계 등의 사업을 진행해왔다.
지난 10년간 급성 심근경색증과 뇌졸중에 대한 24시간 전문의 응급진료체계를 확립하고(상주당직율 20%에서 70%로 상승) 치료-재활-사회복귀로 이어지는 포괄적인 진료를 시행했다.
그런데, 10년 동안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예산 삭감으로 운영에 큰 위기를 맞게 된 것.
차재관 회장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예산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전문의 상주당직비 등에 대한 대폭 삭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현재도 국가 지원 예산외에 50∼70%의 사업비를 센터에서 매칭해 진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예산지원을 대폭 감소하고 병원 예산으로 운영하게 한다는 방향인 것 같다"며 "이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2022년까지 전국 심뇌혈관센터 지정·설립과도 어긋난다(국정과제 45번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고 꼬집었다.
배장환 교수(충북대병원 심장내과)는 "권역센터의 사업은 해당 병원뿐 아니라 진료권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상시 상주하는 전문의는 병원의 당직이 아니라 진료권역 전체 환자를 위한 당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 감소로 인한 사업 위축은 지방 특히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10년간 만들어온 양질의 진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걱정했다.
배 교수는 "지난 10년 동안 11개 권역센터가 예산 삭감에도 환자들을 치료하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했는데, 앞으로는 병원 부담이 커지고 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면 센터 운영을 포기하는 상황도 발생할 것"이라며 "최소한 정부가 70%의 예산만이라도 지원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희영 교수(분당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는 "보다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권역에서 지역으로'의 확대가 진행돼야 할 상황에서 기존의 권역센터 사업마저 축소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언제 어디서나 뇌졸중, 심근경색 골든타임 내 치료 가능하고, 적극적인 재활로 후유증 없는 건강한 노년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책임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구축을 위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예산은 더 확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