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당·정·청 '군인, 도서벽지 원격의료 허용' 합의 맹비난
"원격의료, 대기업 배불리는 의료영리화 징검다리...의료영리화 빌미 우려"
문재인 정부가 경제상황 악화와 일자리 대란으로 맞은 위기를 원격의료 허용으로 해결하려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3일 논평을 내어, 22일 당·정·청이 비공개 회의에서 군인, 도서벽지 등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행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합의한 것에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을 포기하고 대기업의 숙원사업인 원격의료 기반을 만들어주며 손을 내밀고 있다고 힐난했다.
김 의원은 먼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주 비공개 회의를 열고 군인과 도서벽지 등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을 합의했다. 오늘 청와대 관계자도 원격의료 허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전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집요하게 추진되던 원격의료 활성화 정책이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최근 경제상황과 일자리 대란 등으로 위기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은 포기하고 대기업들의 숙원사업인 원격의료 기반을 만들어주며 대기업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간의료기관이 90%가 넘는) 우리나라에서 의료취약지 대상의 원격의료를 활성화하면 민간병원 중심의 원격의료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며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기업이 호시탐탐 의료영리화를 노리는 지금 원격의료는 기업의 수익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 결국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정책 집행 과정에서 의료전달체계 왜곡이 심화시킬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아무리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한 번 틈이 생기면 이 틈으로 대기업은 결국 의료 영리화를 가속화해 의료 취약지 주민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취약계층 즉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의 상당수는 정보화 소외계층으로 PC와 스마트폰 기반의 원격의료 서비스 이용에 있어 경제적, 기술적 접근에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짚었다.
김 의원은 끝으로 "도서벽지 지역의 취약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에 더욱 집중해야 할 때"라며 "정부는 '지금 도서지역에 정말로 필요한 건 원격의료 시스템이 아니라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격오지 근무 의사들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예외적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격오지 군부대 장병, 원양선박 선원, 교정시설 재소자 및 도서·벽지 주민 등 대면진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에 국한하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의료법 개정에 대해서는 국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고, 기술적·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지속적인 대면진료를 근간으로 방문진료의 활성화와 원격의료의 보조적 활용 등을 병행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 전체의 기능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것"이라며 "의료사각지대 해소가 아닌 일반 환자 대상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