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목적·공론화 없이 졸속 결정...의료취약지 해결할 수 없어
의협,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대응 TFT 가동...부실 교육 막아야
정치적 목적으로 졸속 결정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으로는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부실한 의학교육도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대응 TFT'(공공의료대학원TFT) 제1차 회의를 열고 교육부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문제를 논의했다.
한희철 공공의료대학원TFT 위원장(한국의대의전원협회 이사장·한국의학교육협의회장)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학교육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계와 학계가 설립 저지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의학교육과 수련의 문제, 비용투입 대비 효과 등에 문제가 있음을 조목조목 따져 서남의대와 같은 실패한 정책이 재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의료취약지 문제를 포함해 정부가 고민하는 공공의료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최선책이 무엇인지 TFT 위원들의 지혜를 모아 능동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료인력의 확충은 기존의 40개 의과대학·의전원을 활용해 최소한의 비용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교육과정이나 입학전형 등 제대로 된 계획안도 없이 졸속으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을 결정했다"면서 "정부가 서남의대 폐교 후 두 달 만에 당정협의와 교육부의 단 두 차례의 회의로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 채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결정한 것은 다분히 지역개발 논리와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으로 의학교육의 질 하락이 크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TFT는 한희철 한국의대의전원협회 이사장과 백진현 전라북도의사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한국의학교육평가원·한국의학교육협의회 등에서 추천한 16명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TFT 위원들은 "의료취약지에 대한 의료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하면서까지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한다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정부의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지역개발 논리에 의한 선심성 정책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무고한 학생과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TFT에 참여한 한 위원은 "100년 앞을 내다보고 설계해야 할 교육 문제를 정치적 목적이나 지역개발 논리에 의해 졸속으로 결정하다보니 양질의 공공의료 의사인력 양성을 위해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전무하다"면서 부실 교육 문제를 짚었다.
다른 위원은 "의료취약지에 근무하는 의료 인력에 대한 보수와 근무환경을 비롯해 의료시설·장비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어떤 교육체계를 도입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의료취약지 기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료계·의학교육학계 등이 머리를 맞대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바람직한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고,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