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한 '문케어' 재정 파탄 부른다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한 '문케어' 재정 파탄 부른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8.2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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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질 의료 양산·재정 파탄...환자쏠림 막지 못하면 의료전달체계 붕괴
최대집 의협 회장 "9월말까지 협상 외면 땐 협의체 전면 중단" 밝혀
최대집 의협 회장이 19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제4회 학술대회에서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과 향후 대한민국의 바람직의 의료정책제도'를 주제로 특강을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
최대집 의협 회장이 19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제4회 학술대회에서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과 향후 대한민국의 바람직의 의료정책제도'를 주제로 특강을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

의료계는 물론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대책(문재인 케어)을 강행할 경우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저질·싸구려 의료를 양산할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19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제4회 학술대회에서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과 향후 대한민국의 바람직의 의료정책제도' 특강을 통해 "비급여의 급여화를 시행하면 급여기준과 심사체계로 인해 의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환자가 원한다고 해도 필요한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회장은 "초저수가와 불합리한 심사체계는 그대로 둔 채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할 경우 병·의원의 30%가 폐업하는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며 "적정 부담과 적정 급여에 기반하지 않은 수가체계에서 통제는 의료 생태계와 의료발전을 기초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부터 당기적자로 돌아서며, 2023년경에는 누적 적립금을 모두 소진할 것으로 전망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2020년 19조원, 2025년 55조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현재 보고서가 자취를 감춘 상황"이라고 지적한 최 회장은 "문케어를 시행하면서 재정 추계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재정 확충 방안의 불명확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비급여의 급여 전환으로 재정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음에도 정부는 2007∼2016년까지 5조3245억원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강보험 재정을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필수의료나 재난적 의료부터 투입하지 않고, 선택진료비 폐지와 2∼3인실 상급병실료까지 급여화 하고, 포괄간호를 확대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것이 문케어"라면서 "의료전달체계에 역행하고,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비급여의 급여 전환에 따라 의료쇼핑과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최 회장은 "정부는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에 앞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적정수가와 합리적 급여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적정수가-적정진료 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9월말까지 국회·정부·청와대에 요구한 문재인케어 정책 변경을 위한 회의가 결렬될 경우 향후 대책에 대해 최 회장은 "합리적 방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정부와의 협의체 역시 전면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9월 중에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회원과의 대화를, 10∼11월 중에 의대·전공의 대화를 통해 집단행동 역량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정부는 의료현실과 현장을 무시하고, 통제를 강화하려는 정치적 포퓰리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임금·에너지·교육 정책 역시 의료 문제와 유사하게 접근하고 있는 만큼 각계와 연대해 범국민·범사회 운동으로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장일태 회장과 박진규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19일 열린 학술대회 개회식 후 한 자리에 모였다. ⓒ의협신문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장일태 회장과 박진규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19일 열린 학술대회 개회식 후 한 자리에 모였다. ⓒ의협신문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장진우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이 '고집적 초음파 뇌수술'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펼쳤다. 

장 이사장은 "의료 공학과 초음파 직접 기술의 발전으로 두개골에 의한 초음파 난반사를 극복할 수 있는 '고집적 초음파'를 이용해 수전증·파킨슨병·강박장애·우울증 등 난치성 뇌질환 치료를 시도할 수 있게 됐다"면서 "비침습적 초음파 뇌수술은 칼을 대는 일반 수술의 위험을 줄이고, 전신마취를 하지 않은 채 환자와 의료진이 대화하면서 치료를 시행할 수 있어 치료 효과와 부작용을 실시간으로 검토할 수 있는 안전한 수술"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신경외과학회가 후원한 이번 학술대회는 전문의 세션과 임직원 세션으로 나누어 열렸다.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전문의 세션에서는 미래의학을 주제로 ▲미래의 척추수술(김용정 교수·콜롬비아대학교) ▲척추수술의 과거·현재·미래(임수빈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부천병원) ▲뇌혈관질환의 과거·현재·미래(강현승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등을 비롯해 척추내시경 비디오 워크숍이 이어졌다.

컨벤션홀에서 열린 임직원 세션에서는 현재의 보건의료정책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문재인케어와 건강보험 정책 방향(박형욱 단국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 ▲새 시장은 얼마든지 있다(반혜숙 ㈜유알스코프 대표) ▲해외환자 시장의 현재의 미래 전망(이황 ㈜아스클레인터메드 대표) 등이 선보였다.

간호인력을 위한 척추·관절·뇌·중환자 간호관리 발표와 중소병원 인재육성·개방병원제도·중소병원 고객관계관리 등 신경외과병원 종사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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