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50%만 집단행동 참여해도 세상 바꿀 수 있어"
최대집 회장 "50%만 집단행동 참여해도 세상 바꿀 수 있어"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8.08.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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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사회 "최대집 집행부 지지·지원" 결의
전국 순회 회원과의 대화 17일 제주 첫 개최
의협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17일 제주의사회를 방문해 전국 회원과의 순회 설명회 및 결의대회에 나섰다.
의협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17일 제주의사회를 방문해 전국 회원과의 순회 설명회 및 결의대회에 나섰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집단행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나선 '전국 순회 회원과의 대화' 일정 중 첫 번째 개최지였던 제주도에서 "전체 회원의 50%가 집단행동에 나서면 한국 의료체계의 의미 있는 개선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60년대 일본 의사들의 절반이 총파업에 참여해 일본의 의료제도가 왜곡되는 것을 막았다. 제주시의사회는 최 회장과 '회원과의 대화' 겸 결의대회를 열어 비급여의 급진적인 급여화 정책인 '문재인케어'에 반대하고 의료수가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점진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의료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OECD 평균 수준으로의 의료수가 정상화 ▲최선의 진료를 가로막는 잘못된 심사기준 개선 ▲의사의 인권을 말살하는 현지조사 개선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을 위한 진료실 폭행방지법 신속 시행 등 5가지 선결 과제를 담았다.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17일 제주의사회관에서 40여 명의 제주시 의사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원과의 대화'에 나섰다.

최 회장은 "객관적으로 시도의사회는 잘 정비된 조직으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전문가 집단"이라며 "집단행동 역량을 끌어 올리면 제대로 된 의료체계를 개편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집단행동 방식에 대해서도 "총파업은 물론 '국민 1천만 서명운동', '동시다발적인 전국 집회' 등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며 "중요한 건 우리의 역량을 얼마나 끌어 올려 적기에 집중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남은 임기 4년 안에 30조원을 들여 3600개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겠다는 급진적인 문재인케어는 건강보험 재정을 거덜 내 결국 저수가 체계를 고착화할 것"이라며 "문재인 케어 저지와 수가 정상화를 위해 목숨을 바쳐 직무를 수행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방상혁 부회장은 최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진 보건의료 분야가 포함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이슈에 대해 의협 차원의 대응을 설명했다. 만일 보건의료 분야가 서발법에 포함된다면 "법안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 심지어 민주노총과도 연계해 강력한 저지선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방 부회장은 "핵폭탄을 터트릴 힘이 있을 때와 없을 때에 따라 협상력을 천차만별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라며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촉구했다.

회원과의 질의응답 시간에는 '의협이 수가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 '정부와의 협상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날 선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최대집 회장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역량을 강화하고 문재인 정부의 사회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 한국의료시스템을 정상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와의 협상 시한도 "올 9월말까지"라고 못 박고 "그때까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대화를 접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강지언 제주의사회장은 "정신없이 터지는 현안에 대응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회원과의 대화에 나서 서로 소통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며 최대집 회장의 '회원과의 대화'의 의미를 조명했다.

최대집 회장은 17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한 달여간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를 돌며 '회원과의 대화'에 나설 계획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
최대집 의협 회장

<회원과의 일문일답>

최근 개별적으로 26개 전문 학회 집행부를 다 만났다고 했는데 그럼 그런 학회의 대표단체인 대한의학회를 이른바 '패싱'한 건가? 의학회와 소통이 안 돼 개별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었다는 건가?

최대집 회장: 대한의학회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의협 부회장이다. 협력 관계 잘 구축돼 있다. 개별 학회를 만난 건 교수를 의협 회무에 적극 참여시키기 위해서다.

전문학회나 교수의 동의없이 의료계의 요구를 관철하기 어렵다. 정부도 교수의 동의 없이 정책을 추진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교수 직역이 중요하다. 이제 분기마다 학회, 즉 교수들과 만나 소통할 예정이다. 당연히 의학회 집행부와도 지속해 만날 거다.

최근 의사가 아닌 일반 국민과 연대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한다. 혹시 최 회장과 정치적으로 성향이 맞는 사람과 연대할 것으로 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최 회장의 정치적 성향을 안 좋아 하는 국민도 있다. 정치적으로 맞는 사람과만 연대할 경우 의료계는 불리할 수도 있다.

최 회장: 의사 직역을 초월해 사회적인 연대, 협력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현 정부의 강도 높은 사회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 중에는 의사 아닌 사람도 많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등에 비판적인 분이 그런 분들이다. 사상적으로는 자유주의적인 이념인 분들이다.

한편으로는 사회민주주의적인 이념인 분도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한다. 그런 분과도 함께 할 수 있다. 우파냐, 좌파냐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것 아니다. 좌파든, 우파든 현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분이라면 함께 가야 한다는 말이다.

당연지정제를 폐지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폐지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회원이 절반 이상 있을 수 있다.

최 회장: 당연지정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예전에는 의사나 의료기관 수가 적어 당연지정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면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의사와 의료기관 수가 많아졌다. 그러니 오히려 정부 측이 강제지정제 폐지하고 의료기관별 개별계약제로 가는 것도 좋다고 흘리고 있다.

한국은 거대 단일보험자가 존재한다. 의료기관이나 의사 개인은 상대적으로 약자다. 그런 상황에서 개별계약제는 불공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연지정제 폐지는 반드시 단체계약제를 전제로 해야 한다. 지역이나 직역별로 4∼5년 단위로 단체계약을 맺어야 한다. 계약 조건이 안 맞는다면 단체로 계약을 맺지 않아야 한다. 개별계약제가 아닌 단체계약제를 전제할 때 당연지정제를 벗어날 수 있다.

올 3월까지 비상대책위원회가 존재했다. 당시 비대위는 복지부와 몇 가지 협상을 했다. 그때 복지부가 제시한 안을 보면 만족할 만한 것도 있고, 미흡한 것도 있고, 안 되겠다 싶은 것도 있었다. 최 회장은 의협 회장 당선 후 이 협상 결과를 '원점으로 돌리겠다'고 말했다. 만족할 수 없었던 안도 있었지만, 받아들일만한 것도 있었다. 지금은 결과적으로 '하나도 얻지 못한 상황이 될까?' 우려된다.

최 회장: 복지부 안을 그때 봤지만 받을 수 없었다. 그 당시에도 '찬성할 수 없다'고 명확히 얘기했다. 제시된 안에는 심사체계 개선 얘기도 있었고, 수가 정상화 얘기도 있었다. 하지만 이른바 급진적인 급여화 정책인 '문재인케어' 수용이 전제였다. 3600개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한다는 이런 전제를 받을 수 없었다. 그건 비대위의 구성 목적에도 반하는 일이었다. 더구나 정부 제시안 중 의료계의 요구가 반영된 안은 구체적인 재정 계획도, 시행 시기도 명시되지 않았다.

반면 문재인케어는 4년 이내에 시행한다고 명시했다. 우린 기약도 없이 명시된 전제를 받아야만 했다. 지금도 그런 식의 제안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특히 수가 정상화안은 아무런 전제조건을 붙이지 말고 논의해야 할 과제다.

전공의가 혹시 투쟁에 나섰다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 않나?

최 회장: 전공의를 총알받이로 앞세운다는 오해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보호해야 하는 존재가 전공의다. 여러 (전공의) 보호 장치를 만들었고, 준비하겠다. 의약분업 때도 정부의 압박이 있었지만 피해를 본 전공의는 없었다. 모두 단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단결만 하면 된다. 전공의가 피해를 본다면 선배 의사 누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

방상혁 부회장: 2013년 집단휴진했지만, 공정위는 송명제 전공의협의회장을 빼고 저와 노환규 당시 의협 회장만을 고발했다.

전공의는 사회적 약자라는 시선이 있고 정부도 전공의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트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파업에 전공의가 참여했다고 피해를 보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만성질환관리사업에 대한 논란이 많다. 의사가 주체가 돼야 하는데 의사가 '패싱'되고 있다는 우려가 의료계에서 나왔다.

방 부회장: 정부도 의료 행위의 주체인 의사를 빼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안다. 오늘(17일) 정부 관계자를 만났다. 정부 관계자에게 왜 일선 1차 의료기관에게 사업 시작 전 동의를 얻지 않았냐고 항의했다. (동의를 얻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니) 주치의나 총액계약제의 포석 아니냐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외과계는 어떡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정부도 1차 의료기관 활성화를 원한다. 그래서 상담료나 새로운 수가를 주려 하는 것 같다. 하지만 명확한 재정 계획 같은 게 제시된 적이 없다. 의협은 새로운 논의 구조를 갖춰 새로운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일선 1차 의료기관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논의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정부에 말했다. 미리 의협이 구성한 만성질환관리제 TF와 논의해 내과계와 외과계를 아우를 수 있고 수가를 정상화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럼 의사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5월 최대집 집행부의 첫 수가 협상이 있었다. 예년 같으면 4명의 협상단을 꾸리는데 최대집 집행부의 협상단은 2명에 불과했다. 수가협상 의지가 적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더구나 협상단 중 한 명이었던 연준흠 인제대 교수는 교수 직역이라 개원가의 사정을 잘 알 수 있을까 걱정도 됐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수가 정상화를 말했고 투쟁력 있는 최대집 회장이 당선돼 정부도 의사를 달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수가 인상의 좋은 여건이었다고 봤지만 2.7%가 인상되는데 그쳤다. 약체라고 평가한 추무진 회장이 3.1%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망스러운 수치다.

방 부회장: 17년째 수가협상을 담당한 베테랑 치과의사협회 보험이사도 이번 협상에서 의협과 같이 결렬을 선언했다. 이른바 재정 벤딩폭을 정하는 '재정소위'의 결정이 중요하다. 벤딩폭 안에서 병협과 치협, 의협 나눠 가져야 한다. 수가 협상 전에 이미 벤딩폭이 평년과 비슷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협상타결을 한 병협이 역대 최고라는 2.1%를 받았을 때 나머지는 찌그러질 수밖에 없었다. 의협은 죽었다 깨어나도 3%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문케어'는 병원이 협력해야 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병원의 협조가 필요했던 것 같다.

수가협상장에서 좌지우지될 수 있는 수가 인상 폭은 0.1% 밖에 안 된다는 자조섞인 말이 있다. 맞는 말이라고 본다. 개인적으로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나오면서 분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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