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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시대 '의료-커뮤니티 케어 연계' 바람직한 해법은?
초고령시대 '의료-커뮤니티 케어 연계' 바람직한 해법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8.1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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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시설 중심 케어'→'지역·가정 중심 케어' 방향성엔 이견 없어
병원에선 돌봄, 시설에선 의료 불가...결국은 '돈', 어떻게 마련하지?
10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공동 주최로 열린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의료와 지역사회돌봄 연계를 위한 공청회'에서 초고령 사회 의료와 커뮤니키 케어 연계, 그에 따른 보상 등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쏟아졌다. 특히 일본의 성공 사례에 비춰 한국형 연계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의협신문
10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공동 주최로 열린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의료와 지역사회돌봄 연계를 위한 공청회'에서 초고령 사회 의료와 커뮤니티 케어 연계, 그에 따른 보상 등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쏟아졌다. 특히 일본의 성공 사례에 비춰 한국형 연계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의협신문 김선경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고되는 가운데 효율적인 의료와 '지역사회돌봄(커뮤니티 케어)' 연계 방안 모색을 위한 움직임이 정부는 물론 학계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정부도 의료와 복지, 돌봄 연계를 통해 다가올 초고령 사회 의료·복지서비스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제공하기 위한 '커뮤니티 케어' 계획을 오는 9월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계획에 고무된 의료계 역시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대안 모색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대한재활의학회와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함께 국회에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의료와 지역사회돌봄 연계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의학계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보다 30년 먼저 초고령 사회를 맞은 일본의 지식과 경험을 거울삼아 우리나라 고령 인구 증가 추세와 의료환경, 지역사회 재반 여건 등을 반영한 대안들을 제안했다.

민성기 재활의학과의사회장은 "앞으로 맞이할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것은 질병과 공존하면서 삶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료일 것이고, 따라서 의료는 이제까지의 '병원완결형'에서 환자가 살고 있는 익숙한 지역이나 자택에서의 생활을 위한 의료, 지역 전체에서 치료하고 지원하는 '지역완결형' 의료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이런 주장과 제안의 방향성에 대해서 공청회에 참석한 모든 관련 전문가들이 공감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의료환경의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의료와 커뮤니티 케어 연계 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도 동의했다.

이상헌 대한재활의학회 차기 이사장은 의료-커뮤니티 케어 연계의 걸림돌로 ▲민간의료기관-공공서비스, 중앙정부-지자체 정책의 분절 ▲건강보험, 장기요양ㅇ보험, 지자체 바우처, 복지관 등 지역 자원 정보가 하나로 통합 관리되지 못함 ▲병원 내 사회사업가가 상급종합병원에 국한돼 있음 ▲상급병원, 회복기 병원,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의 기능 분절 등을 꼽았다.

이런 현실로 인해 환자가 제 기능에 맞지 않는 의료기관이나 시설에서 치료 및 요양을 하는 경우가 빈발해, 치료 및 관리 효율성이 떨어지고 과다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본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되, 현재 분절되고 과당경쟁 구조에 있는 의료·복지시스템을 환자 중심으로 연계하도록 접근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승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는 갈수록 커뮤니티 케어가 필요한 사회가 될 것이며, 이런 변화로 인해 복지 시설·병원 중심의 케어 시스템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급성기 치료를 마친 환자, 특히 만성질환자 또는 고령에 따른 질환자 등을 지역사회, 가정에서 돌볼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 모델로 "지역사회 차원에서 ▲지역사회 내에서의 돌봄 ▲지역사회에 의한 돌봄 ▲지방분권화 체계 구축을 완성해야 하며, 돌봄 차원에서 ▲보건의료 서비스 ▲사회 서비스 ▲자립생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단순히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닌 ▲시설 중심의 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로 ▲국가 제도 중심에서 지역 주도로 ▲수요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복지시스템을 재정비해 한국의 복지서비스 체제를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커뮤니티 케어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 Health Care 측면에서 심뇌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등 만성질환 관리, 우울증·치매 등 정신건강 관리, 건강행태 개선 및 신체활동 등을 통한 일상생활 기능 향상과 Long-term Care 측면에서 활동 제한 노인에 대한 가사 및 간병·간호·재활 서비스 제공, 정서적 지지와 가족 지지 ▲Social Care 측면에서 공동주거 시설, 문화·공원·사회체육 시설, 소득 지원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지영건 차의과대학 교수는 "현재 급성기 치료 후 요양병원에서는 의료서비스는 제공받지만 돌봄서비스는 제공되지 않고, 요양시설에선 돌봄서비스는 제공받지만 의료서비스는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복지서비스 체계를 연계해야 하는데, 결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비스 공급 체계를 전환을 전제로 의료와 돌봄을 통합한 서비스 제공을 판단할 '케어 매니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전국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많은 케어 매니저 등 인력을 누가 양성해 현자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인가도 숙제"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요양병원과 재활병원의 기능이 혼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 기관의 기능을 분화하는 정책이 시행돼야 하며, 적절한 수가를 개발해 지원하는 문제 역시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권에서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사회적 입원에 지원되는 재정을 환자본인부담으로 전환해 꼭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환자의 부담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면서 "종합적으로 이런 전환을 뒷받침할 법·제도 정비 역시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덕진 한국만성기의료협회장은 일본의 의료개호제도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커뮤니티 케어 추진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지난 1986년부터 의료기관 방문재활제도를 시행했고, 2000년에는 회복기 재활병원제도 도입했으며, 2005년 개호보험법 개정에 따라 지역 재활프로그램이 제공됐다. 이들 제도 개선으로 현재는 지역 중심 재활·돌봄 서비스가 상용화됐다.

이런 제도 개선에 따라 급성기 치료 이후 환자가 가정으로 복귀할 상황이 아니면 회복기 재활병원에서 180일까지 재활치료를 받고, 이후에도 가정 복귀가 어려우면 노인보건시설이나 요양원으로 유도된다. 자택 복귀가 가능한 경우 일정한 보조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방문간호,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 회장은 "이런 일본의 제도 개선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에서도 회복기 재활병동 도입 과정에서 이견이 많았다. 결론적으로 재활의 정당성은 비용 대비 효과, 접근성이었다. 적극적인 재활치료 제공으로 환자의 지역사회로의 조기 복귀가 가능해지면서 사회보장 대상자가 줄었다"고 말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내년 7월 회복기 재활병원 본사업 시행...다양한 수가 보상안 검토"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회복기 재활병원 사업을 빠르면 내년 7월 중으로 본사업 전환을 추진 중이며,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필요한 보상안을 다양하게 고민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회복기 재활병원 시범사업을 15개 병원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현재는 5개 질환군별로 입원 기간을 30일에서 180일로 제한하는 입원체감제를 시행하고, 일당 수가 형태도 보상하고 있다.

정 과장은 "회복기 재활병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에 대한 수가 등 보상안에 대한 관심이 높다. 재활병원에는 의료진 이외에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등 인력이 많이 투입된다. 이를 고려해 '팀 어프로치' 수가, 기능평가 수가 등 사람 중심 수가를 개발해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재활치료가 급여 횟수 제한 등으로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점이 아쉽다. 일본처럼 전체적인 재활치료에 대해 '묶움수가'를 개발해 지급하고 싶었다. 이 수가도 현재 개발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재활치료 성과 즉 재택 또는 사회 복귀율과 투여인력 등을 고려한 차등수가 개발 및 적용, 환자 이송에 따른 이송 의뢰 병원과 수용 병원에 지급할 수가 개발 역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회복기 재활병원 입원 환자 대상 확대 추진 계획도 밝혔다.

정 과장은 "회복기 재활병원 시범사업 참여 병원들의 자료를 토대로 입원 대상 환자군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재활의학회에서 환자 중증도 등에 따라 환자분류체계를 만들고 있다. 재활의학회에서 재활 환자분류체계 중등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재활환자 평가표 중증도 등 평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문병원, 중소병원, 요양병원 간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재활병원으로 기능을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 역시 고민 중이다. 특히 재활병원 운영이 쉽지 않은 지방 쪽에서는 재활병원 지정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라고도 했다.

끝으로 "회복기 재활병원 사업을 본사업화해 참여 병원을 대폭 확대하려고 하면서 가장 걱정한 부분이 30일∼180일 재활치료를 받고 퇴원하는 환자들을 지원할 방문진료 등 연계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면서 "지역 커뮤니티 케어 인프라 부족하면 퇴원 계획을 세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에서 커뮤니티 케어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걱정을 덜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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