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집중심사 및 삭감 하는 방식…의료서비스 질 하락 예상
진료권 훼손 우려…의료계와 충분한 상의 없이 일방적 정책 추진 안돼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경향심사'가 진료의 하향 평준화를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2019년 1월부터 일부 질병군에 한해 건별 심사를 경향심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우선 급여로 전환되는 상복부 초음파와 MRI에 대해 시범사업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대개협은 "경향심사는 현행 진료 행위 건별로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진료 평균치를 설정하고 이에 벗어나는 의사나 기관에 대해 집중심사 및 삭감을 하는 방식으로서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 등 큰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 "진료비 경향심사는 심사기준에 맞는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만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환자들의 개인특성을 고려한 의사의 맞춤형 소신 진료는 부당청구 내지 과잉진료로 분류돼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경향심사는 다양한 환자를 진료할 때마다 고려해야 할 세부항목이나 지역별 특성 등을 지표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같은 질병을 가진 환자라도 매우 다양한 임상적 양상을 보이고, 그 예후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내용과 양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관리 대상 선정 기준을 상대적 비율로 할 경우 전반적 값은 개선되더라도 결국 의료기관 전체로 봤을 때는 관리대상인 상위그룹은 항상 존재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대개협은 "관리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일당 진료비나 내원일수 등을 평균이하로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고, 결국은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건별 심사제도와 같이 행해오던 지표 연동 시스템을 보다 강화해 규제함으로써 '심평의학'을 보다 공고히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개협은 "이제라도 이러한 심사제도 변경에 대해 의료계에 소상히 방향과 과정 내용을 자세히 밝히고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네거티브적 제도가 강행된다면 의료인과 환자의 불신을 더욱 조장하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사회적 부담을 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개협은 "환자의 건강권과 의료인의 진료권 훼손을 일으키게 될 것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향심사를 반대하며, 의료계와 충분한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