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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리베이트 범죄자?…전공의 대상 법률 강연 개최

나도 리베이트 범죄자?…전공의 대상 법률 강연 개최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08.0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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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로 '내부 자정·피해 최소화' 목적
"리베이트 문제가 되는 줄도 몰라…전공의 회원 보호할 것"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를 대상으로 리베이트에 대한 올바른 대처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자리를 마련한다.

대전협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률사무소와 연계해 전공의 대상 리베이트 대응을 위한 특별 법률 강연을 1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연 주제는「전공의를 위한 리베이트 법률 상식 & 리베이트 바르게 대응하기」.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대전협은 "리베이트와 관련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인지하지 못한 잘못으로 자격정지 처분·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전공의들이 리베이트 문제로 인한 불필요한 법률적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전공의들의 올바른 대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라며 강연 마련의 취지를 밝혔다.

최근 모 지방검찰청 리베이트 합동수사단의 수사를 언급하면서 "수사단은 대학병원 등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전면 수사를 진행했다. 다수 전공의가 의국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리베이트 수수 등에 조사 및 처벌 대상으로 지목됐다"고 덧붙였다.

강연은 사례 위주로 진행된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 핵심적인 개념을 전달한다. 질의응답 및 토론을 통해 전공의들이 '리베이트'에 대해 가졌던 의문과 궁금증을 해결할 예정이다.

강연자는 나지수 변호사(前 대한전공의협의회 자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및 고한경 변호사(대한개원의협의회 자문위원·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로 알려졌다.

안치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고년 차라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공금으로 의국 공동 물품을 구매하는 등의 일을 맡는 전공의들이 많다. 대부분 이것이 리베이트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안치현 회장은 "대전협은 강연 이후에도 홍보영상 및 자료 배포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정확한 정보 공유를 통한 내부 자정뿐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채 범죄자로 몰리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회원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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