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심사기준 개선"...8월말 새 심사체계 '윤곽'
"불합리한 심사기준 개선"...8월말 새 심사체계 '윤곽'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8.03 06:0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건별 심사→모니터링 통한 유형별 심사로 '가닥'
심사기준 개선은 '협의체'에서...심사실명제 단계적 도입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향후 심사체계개편 방향과 진행 상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 빠르면 8월 말 심사체계 개편안의 윤곽을 공개할 것이라면서 의료계가 요구하는 심사실명제도 대표위원 명단 공개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향후 심사체계개편 방향과 진행 상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 빠르면 8월 말 심사체계 개편안의 윤곽을 공개할 것이라면서 의료계가 요구하는 심사실명제도 대표위원 명단 공개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빠르면 8월 말 새 심사체계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새 심사체계 개편 방향은 기존 의료행위 건별 심사에서 모니터링을 통한 유형별 심사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모니터링을 통한 유형별 심사가 사실상 의료기관별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한 경향심사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심사체계 개편 방향과 진행 과정 등에 관해 설명했다.

이 과장은 우선 "현 급여 심사기준에 의료계는 치과계, 한의계, 약계 등이 불만이 있다. 불합리하게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에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심사체계를 개편하려고 한다"고 심사체계 개편 취지를 밝혔다.

이어 "기존의 건별 심사를 모니터링을 통한 유형별(기관 또는 질환) 심사로 전환하려고 한다"면서 "내년 초부터 유형별 심사체계를 시작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새로운 심사체계의 틀을 빠르면 8월 말에 공개하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현행 행위별수가제하에서 기존의 건별 심사를 한꺼번에 바꾸기는 어렵다. 유형별 심사로 완전히 전환될 때까지 현장의 불합리함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대한 빠르게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심사체계가 건별 심사가 아닌 거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심사로 전환될 때까지 이 협의체를 운영할 것"이라며 "병렬적으로 최대한 빠르게 (전환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 실명 공개에 대해서는 분야별 대표위원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대한의사협회에서 '삭감한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지원의 경우 심사위원들이 알려진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삭감한 위원 명단을 공개하면 당사자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 심사할 위원이 아무도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표위원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협회들의 이해를 구했다"면서 "심평원에서도 심사실명제 단계적 시행에 대한 준비가 거의 다 됐다고 들었다. 대표위원을 공개하는 고시는 곧 진행될 것이다. 연내에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심사기준 개선 협의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과장은 "각 요양단체의 심사기준에 대한 의견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각 요양단체가 개별 협의체 구성을 요구해 수용했다"면서 "단체별로 불합리한 심사기준 및 사례를 제시하면 이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개별 협의체를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을 비롯한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6개 요양기관단체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27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심사기준 개선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협의체 구성 안내 및 향후 운영방안'과 '상근심사위원 심사 실명 공개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각 단체의 요구에 따라 단체별 협의체를 구성해 심사기준 개선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전체 협의체에서는 개별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을 공유하고 정리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태우 2018-08-03 21:05:32
아니, 심사위원이 전공과목이 뭔지 알아야지... 그걸 왜 못알려주는데?
그러면서 진료기록은 왜 보는데? 심사는 왜 하는데?

장난치냐??? 심사위원할 사람이 없다?

그냥 의사 고용해, 1일 심사 100건당 의사1명.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