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참여·기존 의료 인프라 활용'배제 '강력대응' 예고
단 두 차례 심의 '졸속' 결정…원점서 재논의 촉구
공공의료 및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심의가 통과된 가운데 의료계가 배제된 졸속 결정이며 기존 공공의료 인프라 활용 없이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하는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1일 교육부는 '2018년도 제2차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의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심의통과는 의료계 종주 단체인 의협이 배제된 채 단 두 차례 심의회의를 통한 졸속 결정이며 기존 국립의대·공공의료기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4천 8억여 원의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의학교육을 말살하는 결정"이라며 개탄의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교육부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심의과정에서 의료계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배제된 점에 큰 유감을 표했다.
"의과대학 설립은 의학교육의 첫걸음이고 국민건강의 시발점이다. 의료계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는 게 마땅하다. 교육부는 의료계 종주 단체인 우리 협회에 위원 추천을 포함해 어떤 의견도 구하지 않았다"면서 "2차 위원회를 밀실에서 비공식적으로 진행하면서 우리 협회의 의견서 전달조차 거부했다. 이는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에 따르면 국립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설립·운영은 3,1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된다. 병원 설립을 제외하고 1,744억 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된다.
의협은 "공공의료대학원 개교 후 15년 이상을 기다려야만 효과가 나타나는 장기적인 정책"임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방안을 제안한 의료계의 지속적인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결정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렵다.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의료 소외지역 주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기존 국립의대·공공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제안한 의협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정책을 마련하고, 의료취약지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자원을 재배분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손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진단했다.
의협은 "기존의 국립의대나 공공의료기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세금을 낭비하면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발상"이라며 "정부는 의학전문대학원의 실패와 서남의대의 폐쇄를 통해 탁상행정으로 인한 의학교육 실패 사례가 또다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으로 반복될 것임을 알면서도 정치권과 몇몇 관변학자들에 의해 주도되는 현 상황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차대한 의학교육이 포퓰리즘적 정치행태와 지역 간 이권 나눠 갖기식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과거의 악습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정부가 공공의료 개선과 의료인 양성에 정치적 이해관계 없이 진정성을 갖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교육부의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대한 졸속심의 의결과 전문가 단체를 통한 어떠한 의견조회도 없었음에 분노한다. 차후 국회에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저지를 위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