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구미 병원 폭행 가해자 구속수사" 강력 요구
최대집 회장, "구미 병원 폭행 가해자 구속수사" 강력 요구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08.0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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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사회 집행부와 피해 전공의 위로 방문…"목숨 잃을 뻔한 위험한 일"
국무총리가 나서 긴급종합대책 마련 및 세이프룸 설치 위한 재정투입 주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경상북도의사회 장유석 회장 일행은 1일 구미 모 병원 응급실에서 주취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전공의를 위로방문했다. ⓒ의협신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경상북도의사회 장유석 회장 일행은 1일 구미 모 병원 응급실에서 주취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전공의를 위로방문했다. ⓒ의협신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및 장유석 경상북도의사회장 등이 1일 오후 4시 경상북도 구미 모 병원 응급실에서 술 취한 2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한 김 모 전공의를 위로 방문했다.

또 구미경찰서를 방문해 불구속 입건에 대해 항의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구속수사 및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피해를 본 김 모 전공의는 지난 7월 31일 새벽 4시경 경북 구미 소재 구미 모 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술에 취한 20대 남성(대학생)이 휘두른 철제 혈액 샘플 트레이에 머리를 맞아 동맥파열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가해자는 사건 전부터 응급센터의 바닥에 침을 뱉고 웃통을 벗는 등 난동을 부렸으며, 전공의는 가해자에게 바이털 체크와 처치를 하다가 차트 작성을 위해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였다. 그때 갑자기 가해자가 전공의의 뒤로 다가와 철제 트레이로 정수리 부위를 내리쳤다.

김 모 전공의는 당시 가해자가 접근하는 사실을 모른 채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업무를 보는 중이었고, 정수리 부위를 가격당한 뒤 꼼짝도 못한 채 피를 흘렸다.

김 모 전공의는 심한 출혈과 뇌진탕에 의한 어지럼증을 호소해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한 상태이며,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가해자는 폭력행사를 한 뒤 병원 로비 쪽으로 가 배회하던 중 또 다른 입원환자를 공격하려 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제지로 곧바로 연행됐다.

그러나 구미경찰서는 가해자가 폭력전과가 없고, 대학생이라는 이유로 불구속 입건하면서 1일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경상북도의사회 장유석 회장·전우성 부회장·양승부 기획이사, 구미시의사회 민명기 회장·이상훈 재무이사는 구미경찰서를 방문해 불구속 입건한 것에 항의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원론적인 수사 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최 회장은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가해자를 불구속 입건을 한 상황이고, 관련 법률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장유석 경북의사회장은 가해자의 엄중한 구속수사를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말했다. 또 "장 회장은 가해자 구속수사 및 응급의료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수사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최대집 회장과 장유석 경북의사회장 일행은 구미경찰서를 방문, 의료인을 폭행한 가해자에게 구속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의협신문
최대집 회장과 장유석 경북의사회장 일행은 구미경찰서를 방문, 의료인을 폭행한 가해자에게 구속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의협신문

구미경찰서 항의방문에 이어 최 회장 일행은 곧바로 김 모 전공의를 위로 방문했다.

위로 방문한 자리에서 최 회장은 "7월 들어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인 폭행 사건이 4번째 발생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힌 뒤 "이번 폭행 사건은 무방비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의사에게 매우 치명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고 분노했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목숨을 잃을 만큼 위험한 사건이었다"며 "가해자는 죄질 등을 볼 때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 의협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범 정부 차원의 긴급종합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최 회장은 "국정운영을 실질적으로 주관하고 있는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응급실에서의 의사 폭행을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긴급하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며 "범정부 긴급종합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의 의료인 폭행에 대해 초동수사부터 신속하고 엄중히 대처할 수 있는 '응급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최대집 회장 일행은 구미 모 병원 전공의를 위로방문한 자리에서 범 정부 차원의 긴급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신문
최대집 회장 일행은 구미 모 병원 전공의를 위로방문한 자리에서 범 정부 차원의 긴급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신문

최 회장은 "응급실과 경찰, 각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연결 통신 시스템에 대한 확보, 그리고 실효성 있는 초동대처, 법과 원칙에 따른 강력한 수사와 사안여부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응급의료법과 의료법을 엄격히 적용해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큰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응도 요구했다.

최 회장은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 의료법에 근거해 의료기관 내에서의 폭행은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국민에게 지속해서 홍보해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와 관련 안전관리료 등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환자안전에 대한 보안요원을 상시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실 폭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응급실 내 폭행 위험이 있는 의료인들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세이프룸' 설치도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가 긴급하게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형기준 재정립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회장은 "응급실, 의료기관 내에서 폭행 사건을 벌여 경찰이 구속해 수사해도 법원이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검찰도 폭행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불구속 약식기소하면 역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검찰과 법원이 모두 양형기준 확립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범 정부 차원, 더하여 사법부까지 포함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응급실 및 진료실에서의 의료진 폭행 사태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자 의료기관에서의 폭력을 막아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4032?navigation=best-petitions)이 8월 2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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