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 관점 '선택적' 전환 주장..."대통령 임기 내에 끝낼 필요 있나"
이명수 신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이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 속도 조절과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문재인 케어로 대변되는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의 관점을 보편적 복지 관점에서 선택적 복지 관전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를 이끌 수장의 문케어에 대한 비판적 지적이어서 향후 문케어 관련 국회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20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운영 방향과 소관 보건의료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충청남도청 등에서 2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한 행정전문가다. 지난 2008년 18대 총선에서 충남 아산시 지역구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으며, 19대와 20대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3선 의원이다.
19대 국회에서 당시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20대 국회 전반기에는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위원장은 먼저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 보건과 복지에 관한,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일을 다룬다. 보건복지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균형적인 시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지원했다"고 보건복지위원회 복귀 소감을 밝혔다.
20대 국회 후반기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속도 조절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문케어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 이대로 추진하면 환자와 의사의 선택이 제한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 반대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소외되는 현상도 생길 수 있다.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사람을 없애자는 것이 정책의 취지였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금전적인 문제로 꼭 필요한 수술을 못 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서, 동시에 돈 있는 사람들은 추가로 돈을 내서 원하는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급진적인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비판했다.
특히 "복지국가로서의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정책과 제도가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된다.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계획을 설계하고 국회가 이를 보완,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지속가능한 복지로 가야한다"면서 "건보재정과 국민 건강을 고려해 추진단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본다. 굳이 정책의 완성시점을 현 정부 임기 내로 못박을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초와 기본을 다지는 일이 필요하다. 정치적인 상황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정말 정부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해야 한다. 일례로 메르스 사태 이후 실제로 달리진 것이 없다.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 할 일이 많은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짚어나가는데 집중할 생각"이라고도 했다.
적채돼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있는 많다. 개인적으로는 (법제사법위원회처럼) 복수 법안소위를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보건과 복집 분야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보건복지 분야 업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증가된 업무량을 반영해 복지부 공무원수를 증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행안부에 복지부 공무원 증원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건과 복지를 각각 담당할 복수차관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관련 법안을 국회에 내놓은 상태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