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논란 '안아키' 한의사 징역형
'아동학대' 논란 '안아키' 한의사 징역형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07.2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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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재판부, 식품위생법·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판단
안아키 한의사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벌금 3000만 원'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27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27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극단적 자연치유 육아법으로 아동학대 논란을 빚은 인터넷 카페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운영자인 A한의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27일 '안아키' 카페 운영자 A한의사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을 적용,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벌금 3000만 원을, 식품위생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한의사의 남편 B씨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A·B씨 등에게 활성탄 숯을 판매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자 C씨에 징역 2년·집행유예 3년·벌금 2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증되지 않은 단순한 첨가물 여과 보조제로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관리·제조된 활성탄을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영유아 부모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용을 권고하는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활성탄 제품에서 납이나 비소 등 유해중금속이 나오지 않은 점 ▲소화에 효능이 있다고 판매한 제품의 경우도 유해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해나 부작용을 유발해 기소된 바가 없는 점 ▲부작용 등을 수사기관에서 명백하게 입증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한의사와 남편 B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410차례에 걸쳐 자신의 한의원과 안아키 카페에서 해독작용이 있다고 홍보하며 활성탄 숯가루를 개당 1만 4000원에 구입해 개당 2만 8000원에 489개를 판매한 혐의와 2016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자택에서 창출·대황·귤피·신곡 등 9가지 한약재를 발효시킨 한방 소화제를 개당 3만 원에 549개를 판매한 혐의가 있다.

A,B씨 부부에게 활성탄 숯가루를 공급한 제조업자는 C씨는 2014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숯가마찜질방에서 구입한 숯으로 만든 활성탄을 FDA의 승인을 받은 것처럼 광고해 1만 4655㎏을 판매, 5억 400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아키(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카페 폐쇄 후 2017년 6월 20일 '안아키(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 키우기)'로 줄임말은 같은 카페가 개설 후 버젓이 활동 중이다. ⓒ의협신문
'안아키(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카페 폐쇄 후 2017년 6월 20일 '안아키(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 키우기)'로 줄임말은 같은 카페가 개설 후 버젓이 활동 중이다. ⓒ의협신문

A한의사는 부작용 사례가 쏟아지는 등 '아동학대' 논란이 커지자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카페를 폐쇄했다가 2017년 6월 20일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 키우기'(안아키) 카페를 다시 개설했다. 27일 현재 회원 수는 5453명이다. A한의사는 검찰 기소 후에도 유사 안아키 카페를 개설, 활발한 활동 중이다.

의료계 및 시민단체는 '아동학대' 혐의 수사 및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했다며 판결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친 점을 고려했을 때 재판부에서 좀 더 준엄한 판단이 내려졌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방상혁 부회장은 "잘못된 육아법, 건강상식은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해당 사건의 한의사가 대한한의사협회의 징계를 받았다가 현재 재심 중인 것으로 안다. 한의협 자체적인 정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끔찍한 치료방식을 부모들에게 전파해 아동들을 고통에 빠뜨린 부분과 한의사라는 신뢰감을 바탕으로 영유아 부모들에게 활성탄 복용을 권고하고 판매한 것은 아동학대로 기소했어야 함에도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처벌된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공 대표는 2017년 5월 16일 경찰청에 아동학대 혐의를 수사해 달라며 안아키 카페 운영자를 신고해 극단적 육아법의 실상을 사회에 알리고 법정 심판대에 세우는 데 앞장섰다.

공 대표는 "집행유예가 아니라 안아키 카페를 폐쇄하고, 한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등 좀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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