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보건복지부, '의료현안 협의체' 구성 모색
의협-보건복지부, '의료현안 협의체' 구성 모색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7.2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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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기준 강화·스프링클러·사무장병원 등 쟁점 부상
의료계, 내부 논의 거쳐 구성·참여 여부 가닥 잡을 듯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열린 4차 의협 실무협의에서 보건복지부에 문재인 케어 추진 의정협의체와 별도로 의료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의협신문
25일 열린 4차 의협 실무협의에서는 문재인 케어 추진 의정협의체와 별도로 의료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협의체 구성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현재 진행 중인 문재인 케어 추진 관련 의정 실무협의체와 별도로 의료현안 해결책을 논의하는 협의체 구성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25일 열린 4차 의정 실무협의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의료계 참여 확대 등을 논의하는 한편 최근 쟁점화하고 있는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현안으로는 ▲수술실 기준 강화에 대한 개선 사항 ▲병상 이격거리 기준 강화에 대한 개선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과 관련 특별사법경찰 제도 활용 중단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중단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조기 지급제도 상시화 ▲수면다원검사 급여기준 고시 등이 손꼽힌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의정 실무협의체의 성격을 전환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의료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실무협의의 효율성을 떨어트린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의협은 의정 실무협의체와 별도로 현안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 논의를 거쳐 가닥을 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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