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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의원 윤일규·신상진, 보건복지위서 존재감 '뿜뿜'
의사 의원 윤일규·신상진, 보건복지위서 존재감 '뿜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7.2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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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 "비급여, 파리 때려잡듯 하는 것은 잘못" 일침
신 의원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관리 실태 점검해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초선 의원 답지 않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의 문재인 케어에 대한 우려를 쏟아 냈다.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초선 의원 답지 않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의 문재인 케어에 대한 우려를 쏟아 냈다. ⓒ의협신문김선경

25일 열린 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처 첫 업무보고에서 '의사 의원'들의 존재감이 빛났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과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 등 2명이다.

윤 의원은 여당 의원임에도 문재인 케어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세밀한 잣대를 들이댔다. 전반기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활동한 신 의원은 국가 감염병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소외된 환자들의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해 질의하며 의사로서의 전문성을 십분 발휘했다.

먼저 윤 의원은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 추진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윤 의원은 "비급여는 새로운 의료행위의 출현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고, 강물처럼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라며 "비급여를 파리 잡듯 때려잡는 것은 잘못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의사가 의료제도에 끌려가기 보다는 소신진료를 할 때 의료비를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심사 기능이 제한적이다. 미국의 여러 심사기법을 도입하지 못하는 것은 '저수가'의 정당성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선 수가 현실화, 후 합리적 심사' 주장을 폈다.

문 케어 추진에 관해서는 국민 부담 증가를 우려했다. "의료서비스는 공급자와 사용자가 있고, 관리자인 정부가 있다. 이 세 파트가 합리적으로 움직여야 의료정책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특히 정책 성공은 예산 확보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문케어의 방향성 옳다고 본다. 문케어와 함께 의료전달체계가 재정립돼야 건보재정의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한 윤 의원은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행태가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흐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건보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면서 "의료전달체계 가 붕괴했는 데, 보험재정이 잘 운영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짚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국회 메르스대책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신 의원은 국가 감염병 관리 실태에 관심을 보였다. 메르스 사태 이후 쏟아진 감염병 관리 강화 대책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실효성은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곧 시행할 예정인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손, 팔, 말초혈 등 적출을 금지하는 규정이 소아 치료에 장애가 된다며 수정을 주문했다.

아울러 특활성·확장성 심근증 수술비와 이식형 펌프 유지비가 각각 1억 원과 3개월마다 3000만 원씩 든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험급여화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국고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보험료만 올려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정부는 기존 추계를 보완하면서 제도를 끌고 가겠다고 하는데,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정부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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