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부에 '문케어 의정협의체'→'포괄협의체' 전환 제안
의협, 복지부에 '문케어 의정협의체'→'포괄협의체' 전환 제안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7.2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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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사무장병원 근절 등 의료현안 의제 추가 요청
보건복지부 "현안 추가 부적절" 즉답 유보...내부 논의 거쳐 검토할 수도"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열린 4차 의정 실무협의에서 보건복지부에 의정 실무협의체 논의 의제에 의료현안을 추가해 협의체 성격을 포괄협의체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열린 4차 의정협의체에서 보건복지부에 의정협의 논의 의제에 의료현안을 추가해 협의체 성격을 포괄협의체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 관련 의제를 논의하는 의정협의체를 다른 의료현안까지 추가 논의하는 의정 포괄협의체로 전환해 운영하자고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의협은 25일 보건복지부와 4차 의정협의체에서 의정 협의의 성격을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4차 의정 실무협의에 참석한 의협 인사들. ⓒ의협신문
제4차 의정협의체에 참석한 의협 인사들. ⓒ의협신문

강대식 의협 협상단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의정협의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합리적 시행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뇌·혈관 /MRI 급여화 검토회의와 심사개선위원회를 통한 실무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합의된 다른 아젠다들에 대한 협의가 본 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문케어 외 의료현안을 의제로 추가해 의정협의체를 의정 포괄협의체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의협이 제안한 추가 의제는 ▲수술실 기준 강화에 대한 개선 사항 ▲병상 이격거리 기준 강화에 대한 개선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과 관련 특별사법경찰 제도 활용 중단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중단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조기 지급제도 상시화 ▲수면다원검사 급여기준 고시 등이다. 의협은 이날 의정협의에 앞서 보건복지부에 이들 추가 의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강 단장은 "이들 현안이 대두되고 있고, 최근 또 의료계와 논의 없는 원격의료 시행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언급이 있었다"면서 "이런 상황을 고려해, 현재 (의정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유일한 의정협의체를 향후 의료현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로 역할을 확대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의정협의체를 의료현안에 대한 포괄적 협의체로 확대 또는 승격하든지 아니면, 의정협의에서 합의한 안건 외에 다른 의료현안을 다룰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할지에 대한 정부 입장을 다음 의정협의 전까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4차 의정 실무협의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인사들. ⓒ의협신문
제4차 의정협의체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인사들. ⓒ의협신문

의협의 제안에 보건복지부는 즉답을 피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오늘은 보건복지부 산하 각종 위원회에 관한 의견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면서 "의협이 제안한 협의체 성격 전환 또는 별도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오늘 협의가 끝난 다음에 논의했으면 한다"고 답했다.

"의정협의체는 근본적인 목적은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큰 틀의 협의를 하는 기구라고 생각한다. 심사체계 개편 관련 등 일부 성과도 있었다"고 밝힌 이 정책관은 "앞으로 비급여의 급여화, 수가 적정화에 대해 서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문케어 외 의제 추가나 협의체 성격 전환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의정협의 도중 보건복지부 전문지 출입기자들을 찾은 오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은 "오늘 회의에서 의협이 제안한 의정협의체의 성격 전환과 의협이 앞서 전달한 의료현안 의제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합의를 보지는 못했다. 의협의 제안은 내부 논의를 거쳐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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