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뜬금없는 원격의료 언급' 배경은?
보건복지부장관, '뜬금없는 원격의료 언급' 배경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7.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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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규제혁신·산업육성 연계설...경제부처 밀어붙이기설 등 제기
원격의료 의료법 등 의료영리화 법안 국회 계류 중...논란 재개될 듯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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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의료계 안팎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취임 당시 원격의료에 부정적이었던 박 장관의 태도 변화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박 장관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에서 원격의료가 허용되지 않아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 의료기술의 지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 장관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전부 개방하자는 것이 아니고, 초기에는 의사가 환자와 대면 진료를 하고 이후 정기적인 관리에 원격의료를 활용할 수 있다"면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추진 단계마다 의료계와 충분히 상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박 장관의 발언은 사실상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박 장관의 기자간담회에 배석한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도 박 장관 발언의 의미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았다.

의료계에서는 1년 전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현행 의료법에 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격오지·원양어선·GP 등 의료취약지를 제외하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추진은 반대한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 박 장관의 입장 변화의 배경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이 일고 있다.

가장 힘을 얻고 있는 추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직접 발표한 '의료기기 규제혁신·산업육성 방안'과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이 연계됐다는 것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강력히 추진할 당시 정부의 논리가 세계적인 의료기술·기기 수준을 갖춘 우리나라에서 원격의료가 허용되지 않는 현실이 관련 기술·기기를 해외로 수출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의료기기 규제혁신·산업육성 방안 발표 당시 발언과 박 장관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추진 발언 언급 당신 논리가 박근혜 정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할 당시 논리와 주장과 일맥상통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다른 추측은 보건복지부가 경제 관련 정부 부처와의 힘겨루기에서 밀렸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도 일부 경제 관련 부처에서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통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는 측면에서 이런 추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얼마 전 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추진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구한 것으로 안다. 당시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지만, 경제 관련 부처에서 수긍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특히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관련 의료법이 계류 중이라는 점도 의료계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 걸쳐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자유한국당 등 많은 야당 의원은 보건의료를 포함한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격의료 허용 관련 의료법 개정에 찬성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았다.

박 장관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원격의료 논란이 다시 쟁정화한 가운데, 20대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에 대한 논란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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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 2018-07-24 08:25:33
인도..영국..프랑스..중국..일본..미국..싱가폴 .. 후진국..선진국 할것 없이 원격의료 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데.. 한국 스마트폰 등..IT인프라는 좋으면서 . 궁핍한 서민들만 죽어 갑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원격의료는 전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물결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아요~ 무더위 폭염에 노약자가 단순 당뇨측정하러 병원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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