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근절 국민과 함께...청와대 국민청원 동참을"
"의료인 폭행 근절 국민과 함께...청와대 국민청원 동참을"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07.1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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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 "안전한 진료환경 만들어 달라" 대국민 호소
버스 운전기사 폭행 3년 이상 징역...정부·사법부 대책 마련 촉구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의료기관에서 의사 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제목:감옥에 갔다 와서 칼로 죽여버리겠다)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국민과 전국 의료인에게 호소하고 나섰다.

정부와 사법부에 대해서도 의료진이 진료실에서 안전하게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즉각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개협은 11일 '국민과 의료진에게 드리는 호소문'에서 "7월 1일 전라북도 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이 아직도 생생하다"면서 "살인미수에 가까운 폭행과 살인 협박은 가히 법과 금기를 무시한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7월 6일 강원도 강릉 Y 병원에서 진료 중이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아오던 환자에게 갑자기 목·머리·어깨 등을 구타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며 의료진의 처참한 심경을 토로했다.

대개협은 "강릉에서는 환자가 휘둘렀던 망치가 부러지지 않았으면 아마도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을 위험한 사건"이라면서 "이제 대한민국 의사와 의료진은 진료를 위해서 목숨을 담보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탄했다.

이런 위험한 진료실은 곧바로 환자의 적절한 진료에 직결되는 문제이며, 피해는 그 누구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도 강조했다.

대개협은 "강릉에서 발생한 사건은 의사가 장애등급 진단서를 높게 써주지 않아 장애 수당이 삭감됐다고 불만을 품은 보호자가 병원으로 수시로 전화해 아들(가해자)이 망치로 죽이러 간다는 협박을 했다"면서 "의사가 보호관찰소에 통보했지만, 보호관찰소 담당자는 적극적 조치 없이 안일한 대처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사건 이후에도 보호자는 사과는 커녕 장애등급이 잘못됐다고 소리를 지르며 여전히 담당의를 찾고 있다"며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버스운전 기사 폭행의 경우 '3년 이상 징역, 3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면서, 최근 버스 운전기사 폭행에 대한 기사를 본 기억이 없다는 점도 짚었다.

즉, 엄중한 법과 올바른 법 집행,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만이 법치 질서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좋은 본보기가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개협은 "무차별 폭행 이후에도 아무런 제제 없이 위협적 행동이 계속 방치되고, 담당 형사가 없다고 폭행 현행범이 풀려나 맘대로 활주하고 다녔다"면서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진단이 협박과 폭행의 대상이 된다면 이 사회는 결국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사와 의료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이 나서 줄 것을 부탁했다.

대개협은 "온전한 진료 환경의 확립은 의료진, 환자, 보호자, 그리고 법과 질서 유지에 책임이 있는 사법부와 행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이뤄질 수 있다"며 "생명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진료 현장, 방치되는 의료진 폭력과 협박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민이 안전한 진료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응급실과 진료 현장에서의 폭력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모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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