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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응급실 폭행 사건' 누리꾼 발길...포털·SNS 국민 관심사 급부상
'익산 응급실 폭행 사건' 누리꾼 발길...포털·SNS 국민 관심사 급부상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07.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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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토픽 실검 '1위' 기록 이어 청와대 국민청원 5만 명 목전
누리꾼 "가해자 엄중 처벌·경찰 대응 질타...반의사 불벌죄 삭제" 요구
7월 4일 네이버 뉴스토픽 검색에서 '익산 응급실 폭행'이 검색 1위를 차지했다. (네이버 이미지 캡쳐). ⓒ의협신문
7월 4일 네이버 뉴스토픽 검색에서 '익산 응급실 폭행'이 검색 1위를 차지했다. (네이버 이미지 캡쳐). ⓒ의협신문

'익산 응급실 폭행'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실시간 뉴스토픽 1위(7월 4일)을 기록,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됐다.

또 포털사이트에서 누리꾼들은 '의료인 폭행 사건을 강력히 처벌하라', '폭행 가해자 송밤방이 처벌은 더는 안된다' 등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응급실 폭행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민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으며,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에서도 의료인 폭행에 분개하는 내용의 글들이 쏟아지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1일 익산 응급실 진료 의사 폭행 사건 직후 현지에 취재기자를 급파, 폭력 피해 의사를 단독 인터뷰하고, 응급실 의사 폭행 동영상을 단독입수한 <의협신문>을 비롯해 의료계 전문지, 일간·방송·SNS 등에서 집중적으로 보도가 이어지면서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했다.

먼저 3일 시작한 '청와대 국민청원("감옥에 갔다 와서 칼로 죽여버리겠다")'은 이틀 만에 4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참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응급실 폭행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유사한 청원도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청원자들은 '문재인 대통령님, 응급실 근무자들이 맘 편히 환자를 돌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응급실 청원경찰 의무화를 원합니다', '의사 폭행 엄한 벌로  재발 방지', '병원시설을 국가 중요시설로 등록하고 근무하는 의료진에 대한 폭행 및 업무방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자 엄벌을 요청합니다', '익산 응급실 폭행범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 일제히 익산 응급실 의료인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조했다.

또 청원 게시판에는 '생명을 다투는 곳에서 의료인 폭행은 다른 환자들까지 위태롭게 하는 일입니다.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저도 간호사입니다. 응급실뿐만 아니라 일반병실에서도 술 취해서 입원한 환자들의 폭력에 노출돼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위해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주취폭력은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많은 환자가 시급을 다투는 응급실에서의 폭언·폭행은 실형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처벌이 너무 약해요. 이런 부류의 인간 아닌 인간들이 활개 치지 못하게 해야 선량한 사람들이 더는 피해를 안 봅니다. 물러터진 법으로 얼마나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피를 봐야 법 개정이 될까요. 부디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주길 바랍니다' 등의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을 접한 카페지기들이 네이버 카페를 통해 당시의 처참한 폭력 현장을 전하며 안전한 진료환경을 요구하고 있다. ⓒ의협신문
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을 접한 카페지기들이 네이버 카페를 통해 당시의 처참한 폭력 현장을 전하며 안전한 진료환경을 요구하고 있다. ⓒ의협신문

SNS(페이스북)에서는 의사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많다.

A의사는 "폭행도 폭행이지만 경찰의 대처가 너무 안일합니다. 연행되면서 살해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는데 경찰이 석방했다는 데서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경찰의 안일한 대응을 꼬집은 B의사는 "이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 햐야 할까요? 왜 이 음주 폭행범을 현장에서 체포하지 않았을까요? 맞은 사람이 의사이기 때문일까요? 경찰이 맞았어도 이렇게 처리했을까요?"라고 비판했다.

C의사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저도 예전에 응급실 근무할 때 (가벼운) 폭행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연행하지 않고 다음 날 와서 고소하라고 하더군요. 바쁜 의사가 경찰서 언제 가서 고소장 써서 냅니까. 귀찮으니까 사건 처리 안하겠다는 거죠"라는 글을 남겼다.

D의사는 "정부가 응급실 의료진이 폭행당하는 사태에 지속해서 수수방관 한다면, 응급실을 폐쇄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E의사는 "폭력을 방어하기 위한 의사들의 자체 무장이 필요합니다. 연수강좌에 호신술이 포함돼야 할 것 같습니다", F의사는 "그냥 의사는 대피하고, 이후 환자에 대한 책임을 아무것도 묻지 않는 법만 통과시켜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반의사 불벌죄부터 없애고요. 무조건 처벌받는 거로 해야 합니다"라며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주장했다.

송명제 대한공보의협의회장도 SNS(페이스북)에 글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송 회장은 "2016년 5월 의료인 폭행 방지법이 통과됐을 때 우리는 모든 의료인은 이제 보호받는 줄 알았다. 그런데 왜 의료기관 내의 폭행은 지속되고 근절되지 않는걸까. 역시나 예외조항이 있었다"고 허술한 법령 문제를 짚었다.

의료법 87조 1항 2호(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꼽은 송 회장은 "피해자는 가해자가 처벌받기를 원치 않으면 처벌을 안 한다는 조항인데, 경찰은 이 조항을 교묘하게 이용해 의료인의 양심을 운운하며 그냥 넘어가자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정호 교수(충북대병원 소화기내과)는 "경찰이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진은 보호하지 않고, CCTV는 있어도 소용이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술 취한 사람은 경찰을 먼저 호출하고, 경찰 입회하에 진료하도록 모든 응급실과 외래진료실에서 실천하기 운동을 하자"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차원에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익산 응급실 폭력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의협신문
익산 응급실 폭력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의협신문

4일 주요 공중파 방송과 SNS를 통해 익산 응급실 폭행 사건 현장을 담은 CCTV 동영상이 확산하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의협신문>이 단독으로 입수한 이 동영상에는 응급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의사를 환자가 주먹으로 가격, 정신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지는 장면을 비롯해 의료진의 만류에도 아랑곳 않고 응급실 진료의사의 머리채를 잡은 채 경비가 다가서는 상황에서 발로 가격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다.

폭행 동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의료인 폭행 사건을 강력히 처벌하라', '응급실에서의 의사 폭행이 개탄스럽다. 일벌백계해야 한다', '반의사 불벌죄를 삭제해야 한다', '응급실뿐 아니라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인 및 의료계 종사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등의 글을 남기면서 폭행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의료기관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충청북도의사회·전라북도의사회·전라남도의사회·경상북도의사를 비롯해 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을 잇달아 내면서 익산 진료 의사 폭행 사건을 규탄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4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의료인 폭행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행 가해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힌 최대집 의협 회장은 "경찰청에 수사 지침·매뉴얼 제정을 요구하고,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금형과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7월 8일 오후 2시 서울시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응급실 및 진료실 폭력 사건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경찰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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