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의사 폭행 현행범 엄중한 책임 물어달라"
대개협, "의사 폭행 현행범 엄중한 책임 물어달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07.03 15: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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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다른 환자 생명에도 위해 가하는 '중범죄'에 해당
"경찰·법원, 의사 무차별 폭행 재발 방지 최선 다해달라" 요청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의료인 폭행은 다른 환자의 생명에도 위해를 가하는 중범죄"라며 "폭행 현행범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달라"고 호소했다.

대개협은 3일 '국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안전한 진료권을 보장받기 위해 응급실 및 진료 현장에서의 무차별 의료진 폭력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목소리를 내어 주길 바란다"면서 "이는 여러분 자신, 또는 여러분 가족들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비극을 막는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폭행은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국회는 2015년 1월 28일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대개협은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진료 중 의사에 대한 병원 내 폭력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아무리 엄격한 법이 있어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면서 "응급실 및 병원 내 난동자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인 대응과 법원의 솜방망이식 처벌이 반복될수록 응급실뿐만 아니라 진료 현장은 누군가에 의해 또 다른 비극의 현장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이나 법원의 올바른 공권력 집행과 법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법은 오히려 범죄를 조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개협은 "정부는 더이상 방관자적 입장에서 벗어나 안전한 병원 내 진료를 위한 정책과 사회적 분위기 형성에 앞장서 나서야 한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안위를 책임지는 경찰은 올바른 공권력을 발휘해 병원 내 의사 폭행 사건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원에 대해서도 "폭행 현행범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 땅에서 자신을 치료하는 의사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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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2018-07-04 21:06:00
의사 폭행한 책임 엄중하게 묻고, 해당 의사 본인 인터뷰 봤는데 해당 의사가 환자의 요구에 피식 웃고, 그 웃음에 항의한 환자에게 '저도 모르게 웃었어요^^~시비걸지마세요~' 이랬다는데, 본인 주장이니 웃었다고 말한거고, 실제론 비웃거나 조롱하는 웃음이었다면, 환자의 요구, 항의에 제대로 된 답변하지 않고 (비)웃음으로 일관한 의사에 관한 책임은 어떻게 물을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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